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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을 보유하지 않는 나라의 도전

제21회 IPPNW(핵전쟁방지국제의사회의) 참가기 박찬호l승인2015.01.03l수정2015.01.1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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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반핵의사회 하라 가즈토(原 和人 ; 이시가와근로자의료협회이사장)

2014년 8월27일 ~ 29일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제21회 IPPNW(핵전쟁방지국제의사회의)의 세계대회가 열렸다. 나도 일본의 ‘반핵의사회’의 대표로서 참가했다.

카자흐스탄은 구 소련시절, 세메이(전 세미파라틴스크 핵실험장)1)에서 40년에 걸쳐 약 470회의 핵실험을 시행하였고, 현재도 역시 주민들에게 심각한 건강장해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핵실험 중단에서 핵이 없는 세상으로’였다. “핵무기금지조약 교섭이 시작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을 참가를 통해 실감할 수 있었다.

 

 

 

▲ 카자흐스탄 수도에 있는 바이텔렉이라는 타워 -번역하면 '생명의 나무'이다

비인도적 성격을 세계적으로 확인하고

지금까지 핵무기의 축소 ․ 폐기하기 위한 교섭은 유엔상임이사국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2)를 통해 이루어졌다. NPT조약은 1995년에 무기한 연장된 이후, 5년에 1회 재검토회의를 열고 있지만, 동 조약은 모든 가입국의 합의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핵없는 세계’를 향한 합의조성은 핵보유국의 저항으로 추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핵을 보유하지 않는 국가나 국제NGO의 주도로 ‘핵무기의 비인도적 성격과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핵무기가 인도적 관점에서 허용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고, 인류까지 멸망시킬 수 있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였다. 2010년 IPPNW세계대회(스위스 바젤)에서 영국의 레베카 죤슨이 “핵무기금지조약은 지금 필요한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도전해야 할 과제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모습이 기억에 남아있다.

그 후, 유엔 회원국의 정상이나 고위관리들에 의한 ‘정상급회의’를 개최한 것 외에, 비핵보유국이 ‘핵무기의 비인도적 성격과 사용금지에 대한 공동성명’3)을 5회 발표. 일본정부도 2013년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나아가 2013년 3월, ‘핵무기의 비인도적 성격과 사용금지에 대한 국제회의’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렸다. 이 회의는 다음해 2월, 멕시코 나야릿(Nayarit)에서도 열려 “핵무기의 사용은 국제인도법에 위반한다”는 점을 각국 대표가 공통으로 인식하였다.

 

핵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한다.

이번의 IPPNW세계대회에서는 국제적십자대표가 “어떠한 핵무기의 사용도 가늠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밖에 없고, 인도적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긴급한 과제이다. 국제적십자는 이를 위한 노력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IPPNW공동대표인 의사 아이라 헬펀드는 인도 ․ 파키스탄 간에 극히 제한된 지역에서 핵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10년에 걸쳐 지구전체의 평균기온을 낮추고, 식량생산이 감소하며, 약 20억명이 ‘핵 기아’에 빠져 생명을 위협받는 상태가 될 것이다.”고 보고했다. 또다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전면 전쟁이건, 국지전이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한다.

 

핵무기금지조약을 위한 행동을 시작하다.

국제인도법에서는 전쟁하는 방법이나 수단은 무제한 허용할 수 없다는 점, 시민 등 비전투원을 표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인도법에 따라 화학무기나 세균무기, 지뢰나 클러스터(cluster)폭탄4)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을 체결해 왔다. 핵무기는 이러한 무기 이상으로 비인도적이며 인류가 만들어낸 최악의 무기이다.

IPPNW공동대표 의사 틸만 러흐(Tilman Ruff)는 대회 마지막에 각 국이나 지방자치단체, 조직이 “핵무기의 인도적 결말”을 위한 논의를 활발하게 시작하고, 핵무기 폐지 국제 캠페인(ICAN — the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에 결합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2014년 12월, ‘핵무기의 인도적 결말에 대한 국제회의’(오스트리아 빈)에서는 핵무기금지조약의 법률적 틀을 논의할 예정이다.(11월말 현재) 핵을 갖지 못한 국가를 중심으로 마침내 ‘핵이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교섭을 개시하자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핵보유국은 핵억지론만을 주장하면서 교섭에 참가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전면 핵무기금지조약이 만들어지면 국제인도법이라는 규범 하에서 무시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올해는 NPT재검토 회의가 열리는 해이다. NPT조약하에서 교섭과 ‘핵무기의 인도적 결말’에 대한 논의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역사의 기관차를 더 가속화해서 ‘핵없는 세상’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기대한다.


출처 ; [이츠데모겡키] 2015년 1월호 46~47

번역 ; 박찬호

역주)

1)세미파라틴스크 핵실험장은 구 소련의 주요 핵실험장이다. 카자흐스탄의 북동쪽 초원지대에 있으며, 면적은 18,000km²이다. 1949년부터 1989년까지 40년간 합계 456회의 핵실험장으로 사용되었다. 시민들의 피폭영향은 소련정부가 은폐하여 1991년 핵실험장 폐쇄순간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소련 붕괴이후 카자흐스탄의 소유가 되었으며, 세계의 핵실험장에서 유일하게 타국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다. 주민들의 건강피해는 핵실험장 폐쇄직후 실태조사를 통해 알려졌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암 발생율이 높고, 방사능 피폭과 갑상선 이상의 상관성이 관찰되었다. 이상, 야후 재팬 참조.

2)유엔상임이사국의 핵보유를 전제로 해서, 기타 국가의 핵보유를 금지하는 조약. 1970년에 발효함.

3) 성명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핵무기의 비인도적 성격과 사용금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

1. 찬성국가 116개국, 뉴질랜드와 옵저버국가인 바티칸 국가를 대표해서 발표한다.

2. 찬성 국가들은 핵무기가 초래하는 괴멸적인 인도적 결말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핵무기의 사용과 실험이라는 과거의 경험은 핵무기가 갖는 막대하고 제어불가능한 파괴력이나 무차별적 성격으로 발생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도적 결말을 충분하게 증명해 왔다. 올해 3월에 노르웨이가 주최한 ‘핵무기의 인도적 영향에 대한 회의’에서 사실에 기초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논의결과핵무기가 초래하는 비인도적 성격에 대한 이해가 보다 심화되었다. 전문가나 국제기관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어떠한 국가 또는 국제조직도 핵무기폭발로 발생하는 인도적 긴급사태를 해결하는 것도, 희생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시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3. 위 회의에서는 128개국, 적십자국제위원회(ICRC), 많은 유엔인도기관과 시민사회가 다양하게 참가하였으며, 핵무기의 괴멸적인 인도적 결말이 근본적이며 전지구적인 우려라는 점을 나타냈다. 우리들은 2014년 2월13일부터 14일 예정하고 있는 팔로우 업 회의에 대한 멕시코의 발표를 따뜻하게 환영한다. 동 회의는 이 문제 특히 핵무기폭발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이해를 보다 확산시키고, 심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우리들은 같은 회의에 참가하는 것이 모든 국가에게 이익임을 확신한다. 우리들은 시민사회가 계속해서 관여하는 것을 환영한다.

 4) 다수의 소형폭탄을 장착하고 폭발직전에 흩어지는 폭탄

 

박찬호  bluepol62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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