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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대책활동은 민의련 운동의 역사 그 자체다(2)

전일본민의련의 의사대책-2 박찬호 기자l승인2018.04.21l수정2018.08.2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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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대책 활동은 민의련 운동의 역사 자체다(2)

아자미 쇼죠(莇 昭三, 전일본민의련명예회장)

1. 83년도 졸업 청년의사 200명 참가
1983년 4월 민의련의 의사수는 의사 1,730명, 치과의사 125명에 200명이 새롭게 참가하여 합계 2,055명이 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전국적인 연대, 각 지역연합의1) 의학생 대책활동의 강화, 민의련 수련제도의 충실화, 각 직종별 협력, 학생운동의 발전과 의식있는 의학생의 성장이 주요 요인이었으며, 나아가 지역별 오리엔테이션, 중견의사, 청년의사교류집회의 개최, 지역연합 간의 협력, 수련교류 등도 일조하였다. 
야마나시 긴이쿄(勤医協)의 도산이라는2) 전일본 민의련으로서는 최악의 조건이었으나, 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만성질병관리, 지역의료의 민주적 형성을 향한 적극적인 활동, 독거노인에 대한 실태조사 등 운동의 발전도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단결상의 문제가 있는 지역연합이나, 사업소도 있었다. 특히 중견의사의 퇴직 원인으로서 모든 지역연합 차원에서 의사의 민주적 토론이 소중하였으나, 대응노력을 하지 않았던 일부 지역연합 이사회의 문제도 있었다. 당시는 전문 수련과 함께, 각 의사의 정치, 경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요구되고 있었으며, 동시에 지역연합, 사업소의 ‘의사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도 요구되고 있었다.(1983년 지역연합 의사위원장보고, 제26회 총회, 1984년 3월)

2. 매년 신졸의사 200명 확보를 위하여
상근의사가 2,000명을 돌파했으나, 각 지역연합의 의사부족은 일관된 현상이었다. 당면 목표는 매년 신졸의사 200명의 확보였다. 그 후 84년 졸업자 200명 영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영이 어렵거나 수련의 지도체제를 확립하지 못한 곳에서는 비관적 인식을, 의사구조가 충실한 곳에서는 “더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하다는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를 위해 우선은 “의학생 대책과 의사구조의 종합적 강화”를 슬로건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내용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었다.(제27회 총회, 1986년 3월)
1) 모든 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선전
2) 모든 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활동
3) 하계강좌 등에 대한 참가자 확대
4) 조직적으로 육성하는 의학생 대책
5) 대규모 의학생대책 위원회 확립

3. 육성중인 의학생대책 - ‘의학생소위원회’의 역할은 중요
제28회 총회(1988년 3월)에서는 2년간 청년의사 350명을 영입하여 의사가 2,368명(이중 치과의사는 187명)이라고 보고했다. 이런 성과는 의학생 총 방문활동, 2년간의 하계실습에 약 2,000명을 영입한 활동 등 의학생에 대한 조직적인 활동결과이며, ‘의학생대책 강화’노력이 성과로 귀결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지역블록별 의사영입 담당자 회의도 의미가 있었다. 이상의 점으로 살펴볼 때, 향후 방침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이 중요했다. 저학년부터 조직적인 활동, 의학생의 요구에 따른 학습모임이나 현장 활동 시행, 장학생의 확대, 고학년의 경우 봄, 여름의 실습중시, 바로 의학생의 집중육성 중시정책이었다.(제28회 총회, 1988년 3월)

※ 참고 ‘전문의 법제화’반대 활동
1988년 2월, 후생노동성은 “진료과목 표시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이것은 진료수가를 3개 군으로 분류하고, 그중 2개 군은 자격이 인정된 의사에게만 허용했기 때문에 ‘인정의제도’3)와 ‘전문의법제화’를 동일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후생노동성은 ‘인정의’의 자격요건으로서 “2년간의 기초수련 필수”를 규정하였으며, 민의련은 이것을 “전문의 인턴”제도로서 반대하고, 후생노동성의 의도를 중지시켰다.(제28회 총회)

4. 사무 간부도 참가한 통일행동, 종합 방문활동을 전개
신규 의사는 1988년 116명, 다음해 89년 169명이 참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담당자에게만 맡기지 않고, 의사들의 집단적 활동, 사무간부도 참가하는 통일행동, 합동 방문활동을 전개한 것, 또한 실습의 중시, 하계세미나, 의사세미나(전국 의학생 세미나)활동 등으로 조직적인 활동을 시행한 결과였다. 아울러 “1989년 의사위원장 회의 문제제기”,의사정책 작성의 중시(20개 지역연합 작성, 12개 지역연합이 검토), 블록별 활동 강화가 바탕이 된 것으로 평가했다.(제29회 총회, 1990년 3월)

※ 의학생 대책은 지역블록별4) 활동 강화가 중요함
이때는 90년 졸업생 134명, 91년 졸업 154명의 청년의사가 민의련 운동에 참가. 이것은 합동 방문, 실습, 세미나 참가요청 등, 민의련 전직원이 8,000명의 학생에게 활동한 성과였다.  아울러 개별 학생의 상황에 부응한 협력, 공동 노력의 결과였다. 의학연(전일본의학생자치회연합)에서 탈퇴나 의료법이나 전문의제도를 이용한 당국의 압박 속에서 거둔 귀중한 성과였다. 
제7회 중견의사 교류집회, 제13회 청년의사 교류집회는 ‘5k+I제곱’(수련, 경영, 후계자, 교류, 활동+의료, 사랑)을5) 중심으로 토의하였다. 그리고 전문의 법제화라는 역병이 일본 의료에 만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민의련 의사양성의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제30회 총회, 1992년 3월)

5. 신졸의사 초기수련 이후의 퇴직이 증가하다.
최근 초기수련 이후에 민의련을 퇴직하는 청년의사가 증가했다. 이것은 ◎회원기관, 지역연합 내 청년의사들의 독자적인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 ◎의사양성은 의사집단, 전 직원, 공동조직의 과제이며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점, ◎청년의사 양성은 전문수련 등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점, ◎의사양성은 의료변혁의 운동자체라는 인식을 결여했다는 점 등 때문이다.
최근 인턴제도의 폐지, 전문의 법제화, 의료비지출 삭감 등 의사양성을 둘러싼 상황이 심각하게 변화하고 있다. 전문의, 인정의, 인정시설 등에 대해서는 수용해야 할 것은 수용하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런 경우에도 의사집단에서 민주적 토론이 중요하다. 전문수련과 민의련 운동의 선두에 선다는 것은 모순된 면도 있으나, 의사집단 차원에서 토론하고, 양립하기 위한 노력이 소중하다.(제31회 총회, 1994년 3월)

6. 의학생 대책활동의 근본적 전환 ‘90년대 형 의학생대책 활동의 철저화
1975년부터 84년까지 돌아보면, 민의련에서 수련의가 증가한 요인은, 
1) 의학생연합과 같은 민주적 학생운동의 존재
2) 병원확대, 의료기술의 향상, 주민과 결합을 강화하는 등 민의련의 수련조건이 향상
3) 조직적인 의학생대책 활동 등이었다.
그러나 수련의 영입은 85년 이후 감소하였다. 배경으로는 
1) 의료법 개악으로 병상확대가 불가능하게 된 점
2) 전문의 법제화는 저지하였으나, 인정의 제도가 추진되면서 ‘졸업이후 수련의 의무화’가 시행되고, 대학 등에서 ‘수련병원의 로테이션 연수’가 시행된 점. 즉 ‘제도’논의 속에서 “국민은 어떤 의사를 바라고 있는가?”라는 국민, 사회가 요구하는 ‘의사상’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
3) 교양과정에 전문교원이 들어온 점, 소련의 붕괴로 반공이데올로기가 높아진 점 등으로 인하여 민주적 학생운동이 정체하기 시작. 

또한 민의련 자체의 요인으로서는 
1) 규모 확대가 어려웠고, 의사부족을 느끼지 못하는 지역연합, 회원기관의 존재
2) ‘의학생 대책활동’이 전문화하고, 의학생 대책을 ‘의학생 대책위’에만 맡기는 경향이 일부 지역연합에서 나타났으며
3) 장학생을 조직적으로 후원하는 구조가 없었다는 연관성하에 장학생이 마지막 단계에서 탈락하는 현상
4) ‘의학생 대책활동’은 의학생을 민의련의 파트너로서 이해하는 민의련 운동 자체여야 한다는 인식 저하
5) 의학생의 자주적인 활동, 써클화 등을 향한 지속적인 지원부족
6) 지역 활동, 현장 활동, 하계세미나에 대한 회원기관의 지원활동 저하
(제31회 총회, 제1차 평의원회, 1994년 8월)

※ 의학생 대책활동의 전환 - 의학생대책활동은 민의련 운동 자체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의과대학에서 자치회가 있는 곳은 79개 대학 중 59개교, 의학연에 가맹한 학교도 24개교에 불과해 의과대학 학부에서 민주적인 운동은 거의 정체상태였다. 
의학생을 의료변혁의 파트너로서 이해한다면, 민의련의 의학생 대책활동은 민의련 운동 자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의학생 대책활동을 전 직원이 담당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의학생 대책활동 조직을 대학별로  역할 분담하여 각각의 자치회 활동에 대한 후원, 블록별 활동 강화 등으로 활동 전환을 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도 의과대학 학생운동이 있으나 신경 쓰지 않고, 또 공동협력도 하지 않고 있는 지역연합이 존재한다. 전국적으로 지역을 블록화하여 의학생 대책 활동에 참여하고, 지역연합 상호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제32회 총회, 1차 평의원회, 1996년 8월)

▲ 의학생 모임

7. 장학생 사퇴 증가
96년에는 55명, 97년에는 29명의 장학생 사퇴가 있었다. 이것은 장학생에게 민의련 운동에 대한 이해를 시켜주지 않고, 육성하는 관점이 약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의학생 운동은 발전하고 있으나, 그 운동을 지원하는 청년의사를 배치하지 않았다는 점도 과제이다. 
문제는 회원기관에서 장학생 모임 등을 하고는 있으나, 지역연합 사무국의 책임 하에 조직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나아가 장학생 모임을 블록별, 각 대학별로 조직적으로 시행하는 점도 소중하다. 
치과의사는 2년간 66명을 영입했다.(신졸자 31명중 장학생 18명, 기졸자 35명) 97년 하계 세미나 참가자는 치과 129명으로서 최근 가장 적은 수치이며, 근본적인 치과대학생 대책이 필요하다.(제33회 총회, 1998년 2월)
※ 입원환자를 맡지 않는 지도의 체제, 연대감으로 충만한 의국 만들기, 회원기관에서 의사확보의 어려움과 의사노동의 과중 문제가 확대하고 있다. 매년 100명 전후의 신졸의사를 영입하고 있으나, 의사총수는 지난 2년간에 33명밖에 늘지 않았다. 이것은 80년대 중반부터 학생운동의 정체, 의료법 개학에 따른 병상규제의 영향 때문이다. 개별 지역연합, 법인의 역사적 조건, 모순을 반영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지도의는 입원환자를 맡지 않는 구조를 만든다. 
- 지역개업의 등과 연대를 심화한다.(컨퍼런스 등) 지역에서 민의련의 역할을 개선한다. 
- 지역연합, 사업소의 간부는 개별 의사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어려운 문제를 후원한다. 
- 의료 활동의 개선, 의료 경영 상태의 개선, 의국 내의 인간관계에 주의하고, 연대감으로 충만한 의국 만들기를 중시한다.
- 지도의들이 정세토론을 시행하고 외부강사 강연도 유치한다.
- 주의해야할 환자 방문이나 선거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 의사집단이 의료 경영구조 전환과 의료선언 작성 등의 선두에 서야 한다.(의국간부의 역할)
(제33회 총회, 제3차 평의원회, 1999년 8월)

8. 전 직종, 공동조직 참가로 의학생 대책활동에서 비약하는 대 운동을
99년 졸업생 영입은 111명, 각 지역에서 장학생을 중심으로 의료문제의 자주적인 학습회, 환자 방문 등을 시행하였다. 아울러 “제20회 민의련 의료와 연수를 생각하는 의학생 모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제42회 전국 의학생 세미나 등 자발적인 활동도 성공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점도 중요했다. 많은 의학생을 하계실습 등으로 영입하고, 교류를 심화하기 위해, 모든 직종, 직원, 공동조직이 힘을 합하여 의학생과 민의련의 결속을 강화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협의회, 지역연합 마다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참여 명부를 갱신하여 연속적인 집회나 간담회를 개최한다. 대화, 간담회 등 에서는 의사그룹과 사무간부가 선두에 서야 하며, 모든 직종, 공동조직의 참가를 중요시하며, 지역협의회로서 중점에 둘 내용을 공동으로 대응하는 활동이 중요하다. (제33회 총회, 3차 평의원회, 1999년 8월)

※ 의국이 의료선언을 발표하고 ‘의학생대책활동’의 지원을
의사들이 개업의와 교류를 강화하고, 지역의료의 내용이나 전문분야 세분화의 병폐에 대해 논의하는 등 노력할 것, 나아가 의국의 의료선언을 발표하고, 의국 전체적으로 ‘의학생 대책활동’을 논의, 지원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제34회 총회, 2000년 2월)

※ 민의련의 수련 지정병원도 지도의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
04년부터 임상수련이 필수화되었으며, 이는 36년만의 제도변화였다. 수련기관과 목표가 지금까지 대학중심, 전문의 양성중심의 수련에서 지역의 임상수련 지정병원 중심,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사양성을 향한 변화가 핵심이다. 후생성의 조사에서는 43%가 학외 수련을 희망했다. 민의련도 수련지정병원 지도의 구조를 충실화하고, 교육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수가 되었다.(제35회 총회, 2차 평의원회, 2003년 2월)

※ 2003년 신졸수련의 영입은 99명으로 가장 낮았다.
다시 한번 의학생을 대상으로 활동하기 위해 [MediWing]이라는 잡지를 발간. 또한 일본 생협 의료부회는 “조합원이 기대하는 의사상과 의사양성의 관점”을 제안했다. 이후로는 의사문제를 의학생 대책활동 만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민의련 운동 자체의 문제로서, 지역에서 민의련이 어떻게 자리 잡는 가의 문제로서 이해할 것을 강조했다.(제35회 총회, 3차 평의원회, 2003년 8월)

▲ 의학생 대상 잡지 'Medi-Wing'창간호

9. 의사후계자 운동을 저학년부터 추진하자.
많은 지역연합에서 고교생 하루 의사체험 등을 시작하고, 의과대학에 합격한 학생의 입학 전 실습, 신입생환영회 후원과 실습기회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 2학년 등 저학년에서 민의련 장학생을 새로 확보하였다. 한편 의학생 대책활동 담당자가 신 의사임상수련 제도 시행에 대응한 준비나 졸업년도 학생의 영입을 추진하고, 장학생에 대한 후원이나 3,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감소하는 상황도 나타났다. 전일본 민의련 차원에서 다시 한번 2003년 8월 “민의련 의료와 운동을 담당할 의사 후계자 육성운동을 저학년부터 추진하자”는 성명성을 발표했다.(제36회 총회, 2004년 2월)

※ 민의련에서 수련을 선택한 의학생은 2년간 270명
2년간 300명의 신졸의사 영입을 달성한다는 목표에 대하여, 2003년도는 99명, 2004년도는 171명, 합계 270명을 영입할 수 있었다. 
의과대학 1학년 학생부터 6년까지 민의련의 장학생은 444명이 되었고, 의사로서의 시작을 민의련으로 선택한 의학생이 184명으로 90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이 점에 대하여 크게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임상수련 병원의 대다수는 민의련 이외의 병원이나 의료기관의 연계로 수련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지금까지 보다 더 중시하는 활동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의미에서 “별무리 오키나와”활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제36회 총회, 2004년 2월)

(무리부시(群星)오키나와는 6개의 관리형 수련병원과 9개의 의료기관이 사상, 신념을 뛰어넘어 ‘오키나와 의료를 담당할 의사, 나아가 일본의 지역의료를 담당할 의사양성’을 목표로 내걸고 합동수련 위원회나 지도의 세미나, 합동회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오키나와 민의련, 오키나와 협동병원도 이 운동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동시에 지역협의회 마다 민의련내부 네트웍의 활동을 더 한층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했다. )

※ “제24회 민의련의 의료와 수련을 생각하는 의학생 모임 - 의학생은 지금 어떤 의사가 되고자 하는 가”를 모색하기 시작
졸업 후 수련의 충실성이나 평화문제 등에 대한 의과대학생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배경으로 의학생 운동에서 새로운 발전이 시작되었다. 수련조건 개선을 향한 의학련이 참여한 서명은 대학의 교직원 등의 찬성도 얻어서 의학생에서 1만명(전 의학생의 20%), 합계 2만명을 넘어섰고, 광범위한 의학생의 요구를 모아 운동을 통해 불충분하지만 예산을 확보했다. 이러한 의학련의 활동 속에서 새롭게 의학련에 가맹을 검토하는 학생자치회가 나타나는 등 활동 영역이 확대되었다. 
의학생은 지금 “어떤 의사가 될 것인가”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민의련은 의학생에 대해 민의련의 의료현장에서의 실습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면서 동시에 전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Medi Wing]을 발행했다.(년 3회, 각 5만부)
전일본민의련이 주최하는 “제24회 민의련의 의료와 수련을 생각하는 의학생모임”은 ‘평화’를 주제로 히로시마에 가고, 126명의 의학생이 참가했다. 출신대학을 넘어서 의학생의 연대와 교류의 장에서 ‘의료와 사회’ ‘의료와 민의련’등을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민주적 의료인으로서의 성장기회가 되고 있다.(제36회 총회, 2004년 2월)

※ 의사를 둘러싼 현상과 과제
2003년 10월 1일 현재의 민의련 상근의사 수는 3,225명, 치과의사 315명이었다. 일본 전체 의사 수는 26만 2,000명이기 때문에, 대체로 민의련 의사 수는 1.2%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증가는 104명에 머물렀다. 
이제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의료 안전 활동이나 경영, 경영구조의 전환 과제, 경영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사나 의사그룹의 지속적 관여는 논의가 안 되고 있다. 지역의 의료, 생활요구에 입각한 의료목표 확립이 필요하다. 민의련의 회원 의료기관이 지역의료, 복지 속에서 자리매김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실현해야 할 구조를 과별이나 각 의사 개인 차원으로까지 구체화해서 공통목표로 삼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36회 총회, 2004년 2월)

10. 의사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한다. 
의료기관의 관리운영에서 의사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것은 대상이 사람의‘생명, 건강’이고, 전문직인 의사 혹은 의사그룹의 ‘지식, 기능, 태도’에 따라 크게 좌우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의사문제를 의학생 대책활동이나 의사수련, 의사퇴직의 문제, 지역연합 차원의 의사지원이나 배치 문제로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다. 당연하기도 하고 중요한 과제이겠지만,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민의련의 의사가 의료의 전문가로서, 또한 민의련 운동의 리더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어떤 접근방식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의사문제를 다시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지역의 요구나 기대, 주체적 조건, 정세 변화 등을 확인하고, 지역협의회나 지역연합과도 일정하게 조율하면서, 규모면에서도 무리 없는 의료, 복지 구상을 의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경영측면의 역량강화도 추구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운사이징도 검토해야만 한다. 이런 활동을 향해 의사나 의사그룹의 주체적인 참가를 조직해 가는 것이 핵심이다. 
둘째로는 의사그룹으로서, 지역의 관점에서 스스로 속해있는 의료기관을 향한 기대나 역할을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어떻게 하면 민의련의 의사로서 사회적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가, 의사로서 삶의 보람을 확인할 수 있는가 실천 속에서 심화시켜 가야한다. 의사간 혹은 타 직종과 컨퍼런스나 환자회 활동 등에 대한 참가도 소중하며, 지역이나 환자의 실태나 의료요구를 실감하는 계기로 삼고, 공동조직 활동에 대한 참여, 지역 활동을 의식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 이것은 민의련에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기 위한 여러 계기로 작용한다. 의사의 성장과정 속에 진료소, 작은 병원의 경험을 자리 잡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야간 당직 근무를 없애는 등의 의사노동조건 개선을 분명하게  과제로 삼고, 구체적인 실행방침에 착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이나 교육기관과 연계하거나 초청, 건강검진이나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의사 등 파트타임 의사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환경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넷째, 각 의사의 육성 면담을 중시하고, 학회활동, 민의련 내 외부의 각종 연구회, 교육의 제도적 보장을 의식적으로 추구해야만 한다. 인정의 전문의 자격의 획득에 대해서도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후계자 양성, 1인 과의 문제나 각 세대의 교류, 여성의사가 안고 있는 문제, 지도의사 역량강화, 기술구축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전국, 지협, 지역연합적인 교류와 연대는 필수적이다.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전일본민의련 차원에서 전국 혹은 지역협의회 단위에서 지도의 양성이나 프로그램 작성을 중시 한다. 
여섯째, 대규모 병원에서는 의사의 관리조직의 정비, 원장, 부원장, 부장, 과장, 팀장 등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연수를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의국은 라인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와 관련된 횡적 테마, 진료과목, 진료분야의 교류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가야 한다. 의학생 대책과 초기 수련은 중요한 과제로서 독자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런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의사문제를 법인, 병원의 관리운영의 중심에 두고 의사가 근무하는 방식을 조정하는 기능도 필요하다. 이사장, 원장, 전무, 사무장을 비롯해 상층관리자들과 의사그룹이 공동조직이나 직원들의 힘도 결집해서, 새로운 전진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사무간부의 배치도 중요하다. 둘째로 지역협의회, 지역연합의 역할, 의학생 대책, 의사임상수련의 성공, 지역연합적인 장기구상을 만들기 위한 참여, 인정의, 전문의의 자격 획득, 의사배치, 교류의 과제는 지역협의회, 지역연합이 참여하는 것이 관건이다. 전국, 지역협의회, 지역연합적 시야를 두는 것도 중요하다.(제36회 총회, 2004년 2월)

▲ 전일본민의련 신입의사오리엔테이션

※ 의료윤리의 문제나 팀 의료에서 의사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개선 대책
가와사키(川崎), 교토(京都) 등의 사건을7) 통해서 의료윤리의 문제나 팀 의료에서 의사의 역할에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는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의사문제는 의학생 대책과 의사수련 문제로만 한정될 수 없으며, 의료 ․ 경영구조의 전환과 관련된 노선의 문제로서, 관리운영에서 중요한 테마이다. 최근 지도의, 수련의가 직접 지역이나 공동조직의 요구나 기대, 평가를 접할 기회를 만들고 있으며, 공동조직 회원들이 모의환자가 되어 의사수련에 관여하는 경험, ‘의사 의료종사자의 사회적 책임, 역할을 생각하는 심포지엄’을 의사그룹을 중심으로 연속적으로 개최하는 경험, 의사들과 함께 의료 복지 구상을 작성하는 작업이나 구조를 일상적으로 만들어가는 노력도 시작하고 있다. 
여성 외래의 시도나 지금까지 질병단위 팀에서 욕창예방팀, 완화케어 팀 등 임상현장에서 의사의 리더십을 발휘할수 있는 활동을 추진시켜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무리한 의사노동에 의존하는 경영구조로서는 의사의 건강을 손상하기 쉽고,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회원기관 중에서 스스로 의사로서의 역할을 드러내지 않을 때, 고립감이나 고독감을 느길때 의사퇴직이 발생한다. 민의련의 의료와 수련에 공감하고, 민의련에 참가한 의사의 퇴직은, 민의련 운동에서 매우 소중한 재산을 상실하는 것이다. 지역연합 의사위원회에만 맡기지말고, 지역연합, 법인, 병원의 상층관리자와 직원들이 힘을 합해, 의사 및 의사그룹과 진솔하게 협력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제36회 총회, 2004년 2월)

11. 의사 ․ 의학생을 둘러싼 정세변화
- 대학 이외의 임상수련병원을 선택하는 수련의 비중이 증가
- 대도시권에 수련의가 집중
- ‘반핵의사, 의학자 모임’에 예전에 참여하지 않던 의과대학생이 참가
의사임상수련 신제도에서 대학이외의 임상수련병원을 선택하는 수련의 비율이 증가하고, 대학병원의 비율이 2006년에 처음으로 역전했다. 초기수련(인턴)종료 후에 후기수련(레지던트)에서도 새로운 선택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유동화 양상을 나타냈으며, 의사의 수급관계에 큰 영향을 초래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립대학 독립행정법인화의 영향도 있어서, 대학이 지역의 파견병원에서 의사를 확보하려 했기 때문에, 지역에서 의사부족이나 일부 과목 편중현상이 현저히 증가했다. 대도시권에 수련의가 집중해서 지방에서는 대학병원조차 일부 과목에서만 의사확보가 가능했으며, 수련의 부족이 심각해졌다. 
사회나 의학, 의료에 대한 자주적 학습의 장인 전국의학생 세미나는 연속적으로 개최중이다. 평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군마대학(群馬大學)이나 히로사키대학(弘前大學)에서는 의학생을 중심으로 ‘9조모임’이 활동을 시작했다. ‘반핵 의사, 의학자 모임’에 예전엔 참여하지 않았던 의학생이 참가했으며, 전체적인 활동을 고양시키고 있다. 운동을 장려하고, 후원하는 활동이 중요해졌다.(제37회 총회, 2006년 3월)

12. 의학생 대책활동의 중심에 저학년 대책을 
제36기에서는 “저학년 장학생을 증가시키는 운동”을 강화하고, 작년의 동시기 3배의 인원을 장학생으로 임명했다. 이때 의학생 대책활동이 가장 극복해야 할 과제였던 ‘저학년대책’에서 확실한 전진을 구축할 수 있었다. 교훈으로서 민의련의 역사와 지역에서 존재의미를 부각하고, 간부가 선두에서 참여하며, 의사가 자신의 언어로 “민의련에 있는 자유”를 이야기 했다는 점, 장학생이 동료 대학생에게 권유하여 많은 새로운 장학생이 탄생했다는 점이다. 
한편 의학생 대책활동이 담당자에게만 맡겨지거나, 전 조직 차원에서 참여할 수 없었던 지역연합도 있어서, 격차가 발생했다. “민의련의 의료와 수련을 생각하는 의학생 모임”에서는 평화나 헌법, “민의련의 뿌리,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하여”등을 주제로 “일하는 사람을 위한 의료기관은 어떤 조직인가”등 열심히 토론하고 학습했다. “모임”을 전후해서 20명 가까운 새로운 저학년 장학생이 탄생하여, 대운동의 한 획을 그었다. 
향후 의학생 대책활동의 중심으로 저학년 대책을 자리 잡게 하였다. 그리고 저학년 의학생 대책활동의 중심적 역할이 의학생 운동의 주체적 담당자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의료세미나를 비롯, 의학연 운동에 대한 후원을 강화하고, 의학생운동의 발전을 지원했다. 
의학생이나 고교생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친근한 의사로서, 수련의나 청년의사의 일상적인 관여가 중요하다. 의사상이나 의료관을 폭넓게 이야기하는 자리나 접촉이 필요하다. 자치회 활동, 의료세미나, ‘모임’ 장학생 활동 등을 경험한 청년의사의 의학생 대책활동 배치, 참여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가야 한다.(제37회 총회 2006년 3월)

※ 고등학생 하루 의사체험에 참가한 장학생 비율이 높아졌다.
환자와의 접촉, 공동조직이나 직원으로부터의 기대나 격려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고등학생 대책을 모든 지역연합에서 강화하고, 신입 환영, 하계 활동 참여로 연계하면서 장학생 확대의 큰 비약을 만들어냈다. 민의련의 일상 활동에는 인간드라마, 공감이 있고, 적극적으로 의학생에게 실습이나 필드를 제공하여, 다채로운 활동이나 학습에 참여한다. 일상의 장학생 활동이나 ‘모임’에 대한 후원 등, 전 직원, 공동조직의 총력으로 참여한다.(제37회 총회, 2006년 3월)

13. 신졸의사 영입목표를 350명 이상으로 
의사임상수련 신제도하에서 최근 2년간 수련 체제 구축, 지도의 체제 정비 등 많은 개선활동을 해왔다. 그 결과, 2년간 300명 영입 목표를 크게 상회하는 360명 이상의 수련의를 영입하였으며, 금년도 취직 예정자도 184명을 확보했다. 지금까지 수련개선을 위한 노력이나 우리들의 의료 활동에 대한 공감이 나타나고 있으며, 확신을 갖고 활동해야만 한다. 
그러나 기존 의사의 퇴직도 있어서 의사 수는 약간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이로 인하여 향후 2년간의 신졸의사 영입목표를 350명 이상으로 설정했다. 후기 수련의 영입도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하지만 수련에 만족한다는 것이 향후 민의련의 후계자로서 계속해서 근무한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점도 분명해졌다. 공동조직이나 환자회 활동, 퇴원환자 방문 등, 지역에 나가 배우는 활동에 전혀 참가하지 않는 수련의가 10%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활동을 수련 속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화나 사회보장을 지키는 운동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줄어든 것도 분명해졌다. 민의련의 활동에 대해 수련의를 외부 영역에 동떨어지게 하는 등 민의련 운동을 담당할 의사양성 면에서 과제로 남아있다. 
1년간에 45회의 반모임에 참가한 아이치(愛知) 미나미 생협병원의 경험이나, 미나마타병 환자 발굴을 위한 검진이나 노숙자 진료 등의 활동에 참가한 수련의, 청년의사가 성장하고 있는 모습에서 배우는 점이 중요하다. “입원한 환자가 퇴원할 때 방문을 정확히 방침으로 삼는다.” “증례에 대해서는 생활배경 등을 포함시킨 컨퍼런스를 특히 중요하게 내세운다.”등 일상의 수련이나 의료 활동의 실천 속에서 민의련을 실감하는 참여를 강화한다. 수련의 한사람 한사람의 고민이나 건강관리, 장래 희망을 지원하는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제37회 총회, 2006년 3월)

▲ 중소병원에서 수련하는 신입의사들

14. 지역연합을 넘어선 지도의 상호 방문

민의련의 관리형, 단독형 임상수련 병원은 52개 병원이다. 제36기 모든 지역협의회에서 “지도의 양성강좌”를 개최했다. 향후에는 지역연합을 넘어선 지도의의 상호 방문, 각 임상수련병원의 상호평가 등 연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수련의나 지도의의 건강관리, 수련의 안정성 문제, 수련 종료에 대한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과제이다. 수련의 의견이 수련개선에 반영되는 구조도 만들고 수련의 집단화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임상수련병원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회가 발족하였고, 봄부터 제3자 평가를 시작한다. 전일본민의련으로 연구회에 참가하고, 의사나 간호사 등이 회원이 되어, 수련의 질향상이나 다른 임상수련병원과의 교류, 연계를 추진해야 한다.(제37회 총회, 2006년 3월)

15. 의사문제를 관리운영의 중심에 두고, 의료활동 중장기 계획을 눈여겨 보며, 의료정책을 만든다. 
제36기에서는 의사문제를 관리운영의 중심에 두고, 의료구상, 지역과 의사그룹과의 적극적인 관계조성, 의사노동 개선, 육성면접 등 구체적인 행동목표를 제기했다. 전일본 민의련으로서는 의사의 당직 ․ 시간외 근무에 대한 과제정리를 추진하고, 제기해 왔다. 그러나 현상은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임상수련병원을 향한 의사의 집중이 나타날 수 밖에 없어 중소병원이나 진료소의 의사부족이 두드러졌다. 중견인사를 중심으로 의사퇴직이 지속되고 있고, 관리부와 의사집단, 의사동료간의 커뮤니케이션 부족도 지적된다. 일이 바쁘거나 경영불안 속에서 민의련의 로망을 공유하는 것이 자칫하면 부족해지기 쉽다. 지역연합, 법인과 함께 장기계획이나 의료구상과 하나로 만들어 현재에 맞는  의사정책(장기적인 각 분야의 후계자양성과 의사배치계획)이 필요하다. 의료구상이나 의사상, 장래설계, 건강문제나 가정문제 등 일상적으로 면접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마음을 통하게 하는 충분한 논의에 기초하여 의사정책 작성을 제기한다.(제37회 총회, 2006년 3월)

※ 오키나와 ‘무리부시(群星) 40’의 초기 ․ 후기 수련을 참고하자
민의련 내외의 연계로 추진하고 있는 전문의, 인정의 취득을 희망하는 수련의는 90%를 차지한다. 그러나 중소병원에서는 내과인정의 등의 취득이 어려운 상황이고, 전문의, 인정의의 취득조건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개발이 중요하다. 지역연합, 지역협의회, 민의련의 전국 네트웍을 활용하여 각 전문분야의 취득조건을 조직한다. 홋카이도 니뽀뽀,8) 오키나와 무리부시 40 등의 초기 ․ 후기수련 활동 등, 민의련의 틀에 한정하지 않고 민의련의 수련병원도 참가하여, 지역에서 의사양성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시작했다.(제37회 총회, 2006년 3월)


주석
1) 지역연합은 일본의 광역행정구역(소위 도도부현)단위의 민의련 조직으로서 일본어로는 ‘켄렌’(県連)이라고 한다. 전일본민의련 규약 제11조에 따르면 지역연합은 동일 도도부현 안에 설치되며, 민의련의 강령과 규약을 인정하는 기관이 3개소이상 있을 때 설립할 수 있다. 일본 전역에 46개의 지역연합이 있다. 
2) 야마나시 긴이쿄는 1983년 도산했다. 야마나시 긴이쿄의 도산과 관련해서는 [차별없는 평등의료] 302페이지~313페이지를 참고.
3) 인정의는 각 전문과목별 학회에서 인정하는 일종의 전문의로서, 법적 구속요건은 없다. 일본에서 본격적인 전문의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사실상 전문의역할을 해왔다. 
4) ‘지역블록’ 혹은 ‘블록’은 전일본 민의련 규약 상에 규정된 회의기관은 아니지만, 전일본 민의련의 총회 방침사항 등을 지역상황에 맞도록 현장감 있는 구체화를 위해 전국을 7개의 권역으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홋카이도(北海道) . 토호쿠(東北), 기타간토(北듫東) . 코신에츠(甲信越), 간토(듫東), 토카이(東海) . 호쿠리쿠(北陸), 긴키(近畿), 주고쿠(中国). 시고쿠(四国), 큐슈(九州). 오키나와(沖縄)의 7개로 나눈다. 지금은 '블록'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지역협의회'(약칭 지협)로 명칭을 변경했다. 활동내용은 2개월에 1회 개최되는 '지협 운영위원회', 매월 각 지역의 사무국장이 참여하는 '지협사무국장회의'가 정례화되어 있고, 기타 지역실정에 맞는 의사위원회나 간호위원회, 사회보장운동 위원회 등이 열리고 있다.(이상 위의 책 373페이지 참조) 
5) 여기서 ‘5k’라는 것은 수련, 경영, 후계자, 교류, 활동+의료라는 일본어가 전부 k로 시작하기 때문이며, 사랑은 I로 시작해서 5K+I가 된 것이다. 
6) 빛나는 별무리라는 뜻의 오키나와 사투리이다. 
7) 2002년 가와사키협동병원에서 '기관지튜브제거 ․ 근이완제 투여사건'과,  같은 해 9월 교토민의련 주오(中央)병원의 '검사허위보고 ․ 부정청구'사건을 말한다. 
8) ‘니포포’는 홋카이도의 아이누 족 언어로 '작은 나무의 아이들'이라는 뜻이며, 아이누 족의 토속 장난감 명칭 

박찬호 기자  bluepol62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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