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19.6.10 월 17:16

일본의 의료보험제도 개악

지역의료보험 제도의 개편 박찬호l승인2015.05.27l수정2015.06.13 14:52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역자주 ; 소위 ‘고쿠호’라고 통칭되는 지역의료보험)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8년도부터 운영주체를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도도부현)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보험제도 개혁관련 법안이 27일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의료보험제도 개혁 관련법은 고령자의 비중이 높고, 년간 3천 억엔을 초과하는 적자가 지속되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행하는 재정지원을 확충한 다음, 2018년부터 운영 주체를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한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 지원에 충당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도부터 3년간에 걸쳐 대기업의 직원들이 추가되며, 부담의 공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조합(역자주 ; 소위 ‘겐포’라는 직장의료보험)의 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 이외에 진료의뢰서 없이 종합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의 본인부담에 대해 “5천엔부터 1만엔의 금액”을 목표로 본인 부담을 추가로 시행한다. 나아가 건강보험이 적용할 수 있는 진료와 적용할 수 없는 진료를 병합하여 시행하는 소위 ‘혼합진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새로운 치료나 신약을 투입할 수 있는 제도를(한국의 비급여에 해당하는 진료)창설하게 된다. 의료보험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27일의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최종 시행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방침의 의료보험 개악이 시행되면 현재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진료를 받지 못하고, '전일본민의련' 등에서 '무료저액진료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대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본 아베 정부는 대내적으로는 그동안 일본의 의료제도를 지탱해왔던 근간을 뒤흔들면서 환자의 본인 부담을 증가하고, 보험료를 증가시켜 국방비 등의 재정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대기업 위주의 재정지원을 더 확대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전쟁 입법을 통한 국방비 부담 강화와 TPP 등을 통한 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친미, 대기업 중심,  불평등 심화 등을 통한 특혜적 이윤 확대가 아베 정부의 목표임이 분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관련내용 ; http://www3.nhk.or.jp/news/html/20150527/k10010093251000.htm

박찬호  bluepol6204@hanmail.net
<저작권자 © 건강미디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찬호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미디어소개기사제보후원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광진구 동일로 18길 118  |  대표전화 : 010-4749-4511  |  팩스 : 02-6974-1026
사업자등록번호 : 제206-82-13114호  |  이메일 : mediahealth2015@gmail.com  |  발행인 겸 편집인 : 백재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재중
Copyright © 2019 건강미디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