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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본민의련의 제2회 평의원회

지역에서 폭주정치에 대항하자. 박찬호l승인2015.03.27l수정2015.04.1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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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본민의련은 2월21일~22일, 도쿄도내에서 제41기제2회 평의원회①를 개최하였습니다. 평의원 83명(예비자포함 결석 1명)과 전일본민의련 이사 등 160명이 참가. 1년간의 활동을 총괄하고, 다음총회(내년2월)까지의 1년간 41기 방침을 달성하자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2014년도 결산, 15년도 예산 빙침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첫째날 밤에는 히도츠바시대학 명예교수이신 와타나베 오사무(渡辺治)선생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아베정권의 정치에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강연했습니다.

야나기사와 후카시(柳沢深志)부회장이 개회인사. 방일중인 한국보건의료단체연합의 이상윤 정책국장, 변혜진 기획실장이 인사했습니다. 후지스에 마모루 회장은 아베정권의 폭주는 국민의 여론과 운동으로 생각대로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후 70년 평화와 인권을 내걸고 지역에서부터 국민공동행동을 확산하는 전진의 한 해”가 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기시모토 게이스케(岸本啓介)사무국장이 이사회보고. 방침 안에 포함된 의견, 감상에는 후쿠시마의 현상으로 심적 고통의 의견이 많았다고 소개. “사고를 잊지 말고 오랜시간 함께 같이 합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전재가동, 오키나와 신기지건설, 사회보장해체, 소비세증세, 군사비증액 등을 노리는 아베정권에 대하여 “민의련은 건강권, 생존권을 지킨다는 입장에서 노력하고 투쟁하자”고 입장표명. 다시한번 “모든 사업소가 무료저액진료사업에 도전을” 호소하였습니다. 신전문의제도에 대해 민의련이 발표한 견해에는 다른 단체로부터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소개. 지역연합, 법인, 사업소에서 적극적인 토론을 요청하였습니다.

 

74명이 발언한 활발한 토론

둘째날의 토론에서 74명의 발언(15명의 문서발언을 포함)이 있었습니다.

■ 정세와 민의련의 활동 - 신기지건설 반대투쟁이 지속되고 있는 오키나와로부터 자하 마사미(座波政美) 평의원이 발언. “오키나와가 특별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로부터 동떨어진 정권에서는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양식있는 운동을 전국에서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홋카이도의 사카이 신(堺愼)평의원은 4월의 도지사 선거에서 공동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해 추진한 결과 TPP반대, 집단자위권반대를 내건 후보의 추천을 결정하였고, “오키나와에 뒤이은 승리”를 결의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후쿠시마의 호죠 토오루(北條徹)평의원은 정부와 전력회사가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손해배상 중단을 표명한 문제를 언급하고, “원전사고의 손해가 지속되는 한 배상을 요구할 것이다”고 보고했습니다. 히로시마의 하마사키 시노부(浜崎忍) 평의원은 작년 8월의 호우재해에 대해 “전국에서 지원해 주셔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재해지원을 통해 민의련직원으로서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를 배웠습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교토민의련의 오자키 노조무(尾崎望) 평의원은 지역연합에서 “지역포괄케어프로젝트”를 설립하고, 공동조직과 함께 민의련 내 외의 단체, 개인과 협력하는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그 외에 “이용자 가족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 개호수가인하를 철회하는 운동을”(전일본민의련 아라이히로유키新井浩之 이사), “간호사의 특정행위②에 대하여 의사도 포함하는 위원회 등에서 논의를”(교토 마츠우라토키에 평의원)등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전일본민의련 이사회로부터는 “신전문의제도에 대하여”, “무차별 평등의료의 지역포괄케어를 가능하게 하는 공동조직의 역할”, “직원양성의 전국활동”을 주제로 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 신전문의제도③, 의사양성 - 가나가와의 하라 히로아키(原弘明)평의원은 가화사키(川崎)협동병원의 청년의사들의 활동을 소개. “내과의 장래를 생각하는 모임”이나 주3일의 초기 후기수련의 독자합습모임을 계속하고 있으며, [동문회(가칭)]도 계획하고 있다고. “한사람 한사람을 소중하게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나가노(長野)의 쿠마가이 요시타카(熊谷嘉隆) 평의원은 “인권을 옹호하는 의사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고 제기하면서 자신이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진료소에서는 어려움을 안고있는 재가환자의 왕진에 의식적으로 전공의를 동반하고 있다고 소개. “행동변화로 연결할 수 있는 경험을 얼마나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 무차별 평등의 지역포괄케어 - 가고시마(鹿児島) 사이쇼 다카키(税所 孝樹) 평의원은 낙도의 노인요양시설 실태를 보고. 노인요양시설에서 보험청구는 제한적이고, 검사나 여타 의료 진료는 시설이 필요하거나 이 이상의 수가인하가 있게되면 존속할 수 없다고 강조. 오카야마 이바테츠야(井場哲也) 평의원은 개호보험개악으로 특별요양홈의 다인실에도 거주비가 부과되면 “년간 수입이 210만원정도의 부부라면 다인실에서도 월액 9만원의 부담. 누군가가 입소하면 남은 가족은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폭로했습니다.

■ 직원육성 - 가나가와의 고모리 스미코(小森澄子) 평의원은 [아동의 빈곤]을 주제로 전 부서에서 사례검토회를 진행했다고 보고. 체중이 증가하지 않거나, 생애 첫 아이의 발달장애도 의심되는 임산부의 케이스를 3회에 걸쳐 검토함. “청년의사를 실행위원으로 하고 정성을 들여 준비했다. 타직종과의 연계를 배웠다. 등의 감상이 나왔다”고 정리했습니다. 홋카이도의 가지 히로미(加地尋美) 평의원은 “건강권을 주제로 학습회를 쌓아가고 있는 경험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상, [민의련신문] 2015년 3월16일호)

참고 ---------------------------------------------------

① 전일본민의련 평의원회

전일본민의련 규약에 의하면 전일본민의련에는 4개의 기관이 있다.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4역회의이다. 동 규약 제7조에 의하면 평의원회는 “총회 다음의 의결기관으로서, 총회와 총회기간중에 필요사항을 결정하고, 이사회의 집행에 대한 승인”을 주요 임무로 한다. 평의원회는 평의원 2/3이상의 참석해야 하며, 적어도 6개월에 1회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평의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의 운동방침에 근거한 활동방침, 2)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여러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년차회계보고, 수정예산과 임시분담금 추징에 대한 사항, 5) 가입, 탈퇴, 통제에 대한 사항, 6) 임원처분, 7) 기타사항 등이다.

② 간호사의 특정행위

간호사의 특정행위는 의사부족이나 고령화된 일본의 현실을 반영하여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PA와 흡사한 제도이다. 특정행위에 참여하는 간호사는 지정된 연수 등이 필요하고 의사가 작성한 의료지침서에 의하여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특정행위는 법률로 지정되어 있다.

③ 신전문의제도에 대하여

일본의 전문의제도는 1960년대부터 각 학회에서 수시로 결정한 내용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전문의자격은 2000년대에 들어서 급속하게 증가하여 80%를 넘었다. 2008년부터 사단법인 일본전문의 평가인정기구로 집약해서 2011년부터 후생노동성의 산하에 설치된 [전문의 조건에 대한 검토회](이하 검토회)에서 의견을 집약하기 위한 토론을 지속해왔다. 2017년 개시예정인 신전문의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한 의료제공구조를 재편과 어울리도록 단순한 자격제도에 불과하지 않도록 일본 의료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자격마다 연수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본다면, 지금까지의 일본의 지역의료를 담당해왔던 의사의 조건을 크게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전일본민의련이사회은 지역의료의 유지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신전문의제도에 대한 견해를 표명했다. 전일본민의련에 의하면 [신전문의제도의 특징]으로서 4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1) 전문의에 대한 개념정의를 “각각의 영역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고 환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표준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사”로 정의하고, 의사는 기본영역의 어느 하나의 분야에서 전문의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사실상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조건검토회의 답변에서는 취득한 자격만을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을 나타내어, 진료과목 자유표방제를 제한할 것임을 예고했다.) 2) 19번째의 기본영역으로 [종합진료전문의]를 만들고, 기대역할을 “일상적으로 빈도가 높고, 광범위한 영역의 질병과 장애 등에 대해 일본의 의료제공구조 속에서 적절한 초기대응의 필요에 대응하는 계속의료를 전인적으로 제공한다.”는 것. 3) 연수프로그램이나 개별 의사의 자격인정, 갱신에 대해서는 정부도 학회도 아닌 제3자기관이 시행하고(학회전문의에서 기관전문의로)자격인정 갱신조건으로서 진료실적을 더 중시하기 위한 규정. 4) 전문의연수를 위한 [기간시설]의 인정기준 조건을 강화하고 대학이나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새롭게 병원군을 형성하는 것을 추진하며, 전문의 양성 수에 대해서는 지역사정을 감안하여 [정원]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점 등이다.

전일본 민의련은 이상의 신전문의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다.

“지역의료를 담당할 의사가 부족한 현상을 직시하면서 [기간시설] 인정조건을 현행의 수련시설이 갖고 있는 기능과 큰 괴리를 두지 않도록 설정하여야 하며, 지역의료를 담당할 전문의를 지역에서 양성할 수 있는 제도설계로 해야 한다. 이와함께 일본 의료의 특징을 고려하여 종합진료전문의가(주로 내과계) 서브스페셜 영역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합의를 형성해야 한다. 일본전문의기구의 제3자 독립성을 유지하고, 내부에서 토론내용을 공개할 것. 이래야만 국민이나 의학생, 현장의 의사들의 목소리를 신제도에 반영시킬수 있으며, 충분한 토론이 없는 상태에서 졸속 시행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다. 신전문의제도를 법제화하지 말고 전문의자격을 진료수가상 구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등

 

 

박찬호  bluepol62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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