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돌봄보장’, 국민의 삶과 사회경제를 바꾼다

우리 사회의 화두지만 진척 없는 ‘돌봄’

전국민돌봄보장의 엄청난 사회경제적 효과 

돌봄은 시대정신이자 여야 공통의 과제

‘돌봄’이 시대의 화두가 되었다. 우리 사회의 오랜 과제이자 시급한 문제였다. 수많은 해법이 제시되었으나 이렇다 할 진척은 찾아보기 어렵다. 모두 현실적 난제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돌봄 각 분야의 주제마다 문제의 심각성을 넘어 대안 제시에 주력했다. 칼럼 한 편 한 편이 압축과 정제의 결정판이다. 내용은 간결하고 명징하다. 하나의 맥락과 흐름은 돌봄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인 저자 김용익은 자타가 공인하는 보건복지 전문가이자 전략가이다. 노무현 정부 사회정책수석비서관, 19대 국회의원,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하고 그동안의 구상을 실천하기 위해 ‘(재) 돌봄과 미래’를 설립하여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목표는 전국민의료보장과 마찬가지로 ‘전국민돌봄보장’을 실현하는 것이다.

저자는 전국민돌봄보장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고 사회와 경제에 활력을 넣는지를 보여준다. 강력한 추진력과 일관성이 필요하므로 여와 야가 정치적 ‘합의 과제’로 만들어 가야 한다. 돌봄은 국민의 보편적 과제이다. 합의는 국민적 여론이 강력하게 형성되어야 가능해진다.

돌봄 여행의 필수 코스를 물 흐르듯 돌다 보면 어느덧 돌봄 그 이상의 시야를 갖게 된다.

본문 중에서 

“문제는 노인이 내 집에서 나의 삶을 살기 위해선 가족 누군가가 돌보아 줘야 한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그 ‘가족’이 그들을 돌볼 여력을 잃어버린 지가 20년도 더 됐다는 것이다.” <첫째 이야기>

“장애인 대책이라면 흔히 소득·고용·건강·이동수단 등을 꼽지만, 사실은 지역사회 돌봄이 가장 바탕에 깔려야 한다” <일곱째 이야기>

“지금까지의 노인이 1950년대생까지였다면 이제부터의 노인은‘386세대’다. 이들을 70년대생들이 뒤따라간다. 이 새로운 노인 집단은 지금까지의 노인과는 크게 다르다. … 21세기 중반은 강력한 노인 정치의 시대가 될 것이 분명하다.” <열째 이야기>

“무급 가사 노동은 490.9조 원어치이고 GDP의 25.5% 규모다. … 가사 노동의 72.5%는 여성 몫이다. 재생산 노동은 지금도 여성의 일이다.” <열한째 이야기>

“돌봄은 시대정신이자 여야 공통의 과제가 됐다. 모든 정당이 돌봄을 ‘합의 과제’로 수용하고 서로 누가 더 잘하는지 숨 가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마지막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