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20.10.17 토 20:18

자가격리자에 전자팔찌 부착하려는 정부 방안에 대한 긴급성명

건강미디어l승인2020.04.08l수정2020.06.1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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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상황에서 애쓰고 계시는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최근 자가격리자의 이탈 방지를 위해 전자팔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오늘 중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효율적인 해외 자가격리자의 관리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사실에 수긍하면서도 자신의 휴대전화에 자가격리 앱 설치를 동의하는 것과는 또 다른 수준의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어쩌면 감염병의 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통치 방식은 사회적 통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전체주의일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대다수의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수칙을 충실히 따라왔다. 한국은 이런 시민들의 자발성에 근거하여 민주주의 국가에서 효율적으로 감염병을 통제하는 방식의 모범을 보여왔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독일의 헌법학자 Hans Michael Heinig는 “민주 헌정 사회는 언제든지 파시스트적인 위생국가로 변모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렇지 않아도 뜻있는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코로나19를 겪고 난 후의 사회체제가 어떻게 변화할지 우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한국 정부는 강경화 장관이 BBC를 통해 세계에 공표한 코로나19 대응의 민주적 원칙을 끝까지 지켜 국제사회의 신뢰를 한꺼번에 잃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자가격리자를 잠재적인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조치인 전자팔찌 부착은 한국정부가 다시 권위주의로 회귀하는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단선적으로 감염병 확산의 효율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애써 만들어왔던 모델을 포기하고 권위주의적 국가 모델을 따를 수는 없다.

이제야말로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체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때다. 정부의 전자팔찌 부착 방안은 즉각 철회되고, 장기적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발기인

강정숙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김병수 (성공회대)
김영 (부산대 사회학과)
도승연 (광운대학교)
목영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병상 (인천도시생태연구소)
백재중 (인권의학연구소)
송성호 (이상북스)
오현미 (서울대 여성연구소)
전방욱 (생명정치포럼)
정세일 (생명평화포럼)
주윤정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최은경 (경북대 의대)
최원형 (생명정치포럼)
홍승권 (가톨릭대 의대)
홍찬숙 (서울대 여성연구소)

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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