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오래 산다는 건 축복일까?

개인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난 부정적이다.

이미 인간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지금보다도 더 오래 산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다. 하지만 이건 내 생각일 뿐 앞으로 인간의 수명이 점점 더 길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 보인다. 지금 준비해야 하는 건 살아있는 동안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조금 더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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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한국은 이미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이며, 기존 돌봄 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들고 나왔고 남양주시는 16개 선도사업 지역 중 하나로 선정되어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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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의미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기 집,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거창해 보이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살던 동네에서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선도사업을 수행하는 남양주시도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의 3개 분야에 총 21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작년 10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기관 모집 공고’를 내고 집수리, 영양, 틈새돌봄, 이동지원 4개 분야에 대해 사업자를 선정했다. 그러나 방문의료에 대해서는 사업자 모집을 진행하지 않아 통합돌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야를 누락시키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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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통합돌봄네트워크 출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지역사회’는 물리적 개념의 공간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정책의 성패는 민(民)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이 ‘민’은 기존의 시장과는 다른 개념으로 사회성•공공성•자발성에 기초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을 공유하는 남양주 YWCA, 남양주자활, 느티나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동부희망케어, 행복도시락주식회사 등 지역 내 몇몇 단체가 통합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작년 6월부터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정책에 대한 스터디부터 통합돌봄 서비스가 모범적으로 진행되는 안산의료사협 견학, 워크숍 등을 통해 남양주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한 방법 등을 모색했다. 그 결과로 지난 1월 31일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에서 <남양주통합돌봄네트워크>를 공식 출범하고 이를 기념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기조강연을 한 임종한 교수(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는 “통합돌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는 정책을 기획-실행-통합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시민들 또한 이웃 케어의 관점으로 참여 공간을 넓혀야 한다”며 “이 둘의 역할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유기적인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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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남양주통합돌봄네트워크는 향후 참여단체를 더 늘리고, 관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민-관이 함께, 또는 민 스스로 할 수 있는 돌봄 모델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