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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총사퇴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다.

현 시국에 대한 보건의료인 2507인 선언 건강미디어l승인2016.11.02l수정2016.12.1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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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국에 대한 보건의료인 선언


내각 총사퇴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다.박근혜정권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장을 더 이상 맡길 수 없다.

최순실 사태로 드러난 국정농단과 부패비리는 충격적이다. 선출된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선출되지도 임명되지도 않은 자가 단지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국정을 좌지우지 하였다. 또한 그 권력을 이용해 엄청난 비리를 저질러왔다. 우리는 믿을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진실을 목도하고 있다. 최순실 사태는 그동안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싸운 이 땅의 민주주의가 처참히 유린당하고 있었다는 진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엄청난 농단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자들이 여전히 정권의 요직을 차고 앉아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우리는 더는 유린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태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나려면 비리의 실체인 대통령과 내각이 우선 물러나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비롯한 측근들이 공모해 저지른 이 부패와 비리는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정문란’ 이라는 한 단어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우리사회의 기본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들이었다.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최순실과 측근들은 북한과의 접촉, 일본과의 위안부협의는 물론이고 여러 인사문제와 예산배정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관여했다. 더구나 이러한 행위들이 청와대와 정부부처내에서 묵인되었다. 이것은 그 어떤 말과 변명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박근혜 하야와 내각 총사퇴를 전제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역사에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이 사태에서 재벌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자였다. 재벌들은 수백억원의 준조세를 냈다고 불평을 하지만 재벌들은 그 대가로 현 정권하에서 매년 수조원의 법인세 인하혜택을 받아왔다. 박근혜정권의 ‘증세없는 복지’ 정책의 실체는 재벌특혜정책이었고 복지정책은 실종되었다. 그 결과 청년실업이 매월 신기록을 갱신하고 빈부격차가 극심해졌으며 중산층이 무너지고 민생파탄은 극에 달했다. 또한 미르재단을 대가로 한 거래로 박근혜정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의료분야를 재벌들에게 넘기려는 것이 바로 의료영리화 정책이었고 이들이 주범이었다.

 박근혜정권은 또한 역대 최악의 불통정권이었다. 사유화된 정권은 부패할 수밖에 없으며 사욕과 이권을 위한 거래외의 공론장과 민주주의는 불필요했다. 국가의 존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때에만 성립한다. 그러나 이들에게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라는 목소리는 자신들의 권력에 대한 위협이었을 뿐이다. 수백명의 어린 생명들을 끝끝내 수장시키고야 만 세월호의 진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과 함께 단 하나의 진실도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인간의 몸을 망가뜨리고도 남을 물대포를 69세 노인에게 직사한 국가폭력의 진실 또한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채 망자의 시신에 대한 영장이 강제 집행 시도되는 참담한 현실이다.

사람들은 이제 도대체 이 나라 대통령이 박근혜인가 최순실인가를 묻는다. 검경을 장악한 우병우 민정수석과 핵심 청와대 비서관들이 최순실·정윤회 등과 뱀처럼 얽혀있는 현 상황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다. 최순실과 관련된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진 이 비리덩어리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밝혀져야 하며, 죄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있는 이상 진상규명은 불가능하다. 이들은 진상규명은커녕 은폐와 비호로 진상규명을 방해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단 하루도 더는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어선 안된다. 또한 사태를 이렇게까지 방치하고 부추긴 내각은 책임을 지고 총사퇴해야 한다. 우리는 이 요구가 이루어질 때 까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힘을 모을 것이다.

보건의료인 2507인

2016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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