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알려진 이번 사고의 핵심은, 사고 사실을 미군부대엔 알리면서도 지역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등 '알권리'와 관련되어 있다. 알권리는 최근 메르스 사태 등으로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상, 사업주는 사고예방 차원으론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 지역사회에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조례를 통해 그 의무를 지자체장에게 주고 책임지게 해야한다. 

또한 사고 대응 차원의론 사업주는 사고시 관계기관에만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지자체장이 관계기관뿐 아니라 취약기관 학교, 병원 등과 지역주민에게 통보하는 책임을 갖도록 해야한다. 신속한 통보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통합관리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알권리조례의 주요내용이다. 

 

군산시와 정부에 요구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군산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지역사회알권리조례)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지역사회알권리법) 통과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15. 6. 23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ᆞ일과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