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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에서 메르스까지'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인가

경기시흥촛불l승인2015.06.24l수정2015.07.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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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다 이윤이 먼저였다는 점에서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는 닮은꼴이다. 진상규명의 첫 삽도 뜨지 못한 세월호는 다시금 메르스를 통해 국가와 시민들의 가치관을 묻고 있다. 

 국가차원의  전염병 관리 절차를 우선 살펴보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염병의 예방 등 신속하고 정확한 방역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전염병 환자를 진단한 의료기관의 장 등은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전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립보건원 및 특별시·광역시·도에 역학조사반을 둔다.” 

‘성역’있는 방역체계, ‘배제’된 사람들 - 차별은 모두에게 위험하다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시 지체 없이 역학조사반을 두어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초기 역학조사를 삼성서울병원의 자체조사, 격리에 의존하고 심지어 병원공개조차 미뤄 노출된 사람들의 동선을 추적하지도 못했기에, 이들에게 증상이 발현되어도 초기 증상만 가지고 일선에서 메르스를 의심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 추가 노출을 피하기 위한 면회객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국민 생명 지키기를 최우선해야 할 정부가 기업과 해당 병원의 이윤을 지키는 것을 우선시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또 역학조사에 있어서 삼성서울병원의 비정규직 응급실 이송요원이 조사대상에서 배제되었음이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차별은 당사자에게 뿐 아니라, 사회전체의 위험이 될 수 있음을 드러낸 일면이다.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인력, 시설, 의지의 부족 
 감염병에 대한 국가 방역체계는 어떠한가. 최근 격리병실 보험수가를 국가에서 상향조정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민간의료기관에서 격리병상을 충분히 둔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전체 의료기관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5%대이다. 그나마 서울대 병원 등 국립의대 병원들까지 포함한 통계이다. 이 부족한 공공의료기관마저도 수익을 추구하도록 내몰려 진주의료원은 홍준표 경남지사에 의해 폐쇄된 상태이다. 저소득 계층의 만성 질환과 폐결핵 등 국가 중점 관리대상인 환자군을 공공의료기관에서 담당해 오고 있으나 역부족인 상황에서 메르스 감염처럼 신종 바이러스 질환이 확산되면 한정된 격리병상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환자들이 갈 곳을 잃게 된다. 이번 메르스 거점치료 병원인 중앙의료원이 전 병동을 비우고 메르스 환자만을 치료하기로 하면서, 기존의 폐결핵 환자들이 적절히 치료받을 곳을 찾지 못하여 결핵방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 번 사스에 대처하며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었음에도 국가는 질병관리본부를 창설하는데 그쳤었다.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지역 의료의 균형된 발전 없이는 지금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안전관리 시스템 
삼성서울병원의 초기 자체 조사 및 관리에 대해 이미 많은 곳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조사대상과 조사자가 이해관계로 얽혀 있을 때 우리는 공정한 조사를 기대할 없음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이미 세월호 참사를 통해 배웠다. 선박의 과적을 심사하는 기관은 ‘한국해운조합’ 이라는 해운업체들의 연합체이다. 또 선박의 불법 증축, 구조변경을 심사하는 기관은 ‘한국선급’으로 역시 선주들이 주요 임원으로 되어 있다. 당연하게도 이 두 단체에서 실제로 징계받은 선박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다. 이미 불법 운항 자체였던 세월호가 버젓이 그 날 떠날 수 있었던 것도 이 시스템 때문이었다. 여기에 이미 일어난 참사를 조사할 ‘세월호 특별 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조차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가로막혀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해양수산부 및 해경의 공무원들이 
특조위에 파견되어 기획부터 관리까지 도맡을 수 있다. 또한 조사 범위도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한정시켜 놓았다. 

이쯤 되면 궁금하다. 메르스 2차 진원지 삼성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강행하려는 대통령과 정부기관은 무엇을 이토록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것일까? 그 대상이 일반 국민들이 아님은 분명하다. 

경기시흥촛불  siheung.cand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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