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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산 방지와 국가방역체계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 촉구

건강미디어l승인2015.05.30l수정2018.09.2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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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메르스 확산 방지와 국가방역체계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 촉구 (2015. 5. 30)

메르스 환자 확산국민안전은 또 무너지는가?

무방비와 무능 ... 메르스 괴담의 진원지는 정부이다!

정부 초기대응 실패, 또다시 도마위 … 공포확산 부추겨

환자안전과 의료진, 직원보호 위한 비상체계 구축 필요

신종전염병 대응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해야

 

국가방역체계 구멍, 초기대응 실패

13명 환자 발생, 중동지역 제외 최대 발생국

 

국가방역체계가 무기력하게 뚫렸다.

29일만에 메르스 감염환자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공포도 아울러 확산되고 있다. 현재까지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는 모두 13명, 중동지역을 제외하면 최대 발생국이다.

참담하다. 그러나 이 참담한 현실은 사실상 예견된 미래였다.

사스가 전세계적으로 창궐할 때에도 우리나라의 방역시스템에 대한 우려는 매우 높았다.

다행히도 국내환자 발생은 없었지만 에볼라 바이러스가 전세계에 창궐했던 불과 1년 전에도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처에 대한 우려는 상당했으며, 외국의 사례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우리나라 방역시스템에 대한 대대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줄을 잇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수차례의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 방역시스템의 수준은 말 그대로 낙제점임이 확인됐고 전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창궐할 때마다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사스나 에볼라 바이러스처럼 새로운 병원균과 감염원에 대한 치료제나 백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의학기술의 한계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국내 환자 발병 가능성과 외국발병환자가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고, 환자 발생에 대비한 대응메뉴얼 마련과 교육훈련, 유사시 발병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확충, 음압격리시설 마련, 음압병실과 같은 제대로 된 시설·보호장비의 준비, 국가지원체계 및 예산지원 등은 언제나 최우선의 과제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최우선과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또다시 새로운 신종 전염병과 마주쳤고, 허술한 대응은 반복됐다.

그리고 이처럼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해서 미연에 대처하고 준비해야 하는 몫이 정부와 보건당국에 분명히 존재했지만 사스 창궐 때에도, 에볼라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될 때에도 ‘요행히’, ‘매우 다행스럽게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그 뿐이었다. 에볼라 경험에서1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방역시스템은 한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공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믿지못하는 정부가 공포 진원지

정부, 뒤늦게 대응조치 강화 … 비웃듯 늘어가는 환자

 

사스와 에볼라의 경우 ‘미수’에 그쳤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 메르스 감염 사태는 우리 국민들 눈앞에서 현실로 벌어지고 있다. 공포는 확산되고 있다.

치료제도 백신도 없는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와 함께, 국가방역체계가 너무도 무력하게 구멍이 뚫렸다는 공포가 뒤엉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국가가 창궐하고 있는 전염병에 대해 어떻게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한 국민들은 국가방역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 최초 환자의 이동경로, 어떤 병원을 거쳐갔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스스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대비하고 있다. 이것이 사회서비스관계망을 통해 급격하게 메르스 괴담이 퍼져가고 있는 배경이다.

 

최초 확진환자가 발생한 5월 20일 보건당국은 국가 감염병위기대응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격상시키고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가동대응조치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역시스템의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는 의심되는 감염경로에 따라 최초 발생자와 접촉했던 대상자를 분류해 내는데 실패했으며, 특히 당국이 그동안 격리 대상자로 분류하지 않았던 환자들이 연이어 확진 판정을 받아 초기 방역망의 허술함은 여지없이 드러났다. 급기야 5월 27일 1차검사를 통해 양성반응으로 나타났던 내국인 환자가 중국으로 출국하는 사실도 뒤늦게 확인, 메르스 환자에 대한 관리와 통제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미숙함마저 보여줬다.

 

이렇게 5월 26일까지 연이은 환자 발생으로 사태가 심각해지자, 5월 28일 정부는 뒤늦게 보건복지부차관이 주관하는 전문가 및 보건의료단체관계부처 및 시도 보건국장 회의를 개최대책본부를 보건복지부차관이 총괄하는 <메르스 관리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그리고 이날 회의를 통해서야 누락자 등 확인을 위해 확진환자와의 접촉자를 전체 재조사하고 유사시에 대비한 시설준비·점검을 진행하며 ▲ 중동지역 입국자 전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급격히 늘어가는 환자 확산에 따른 보건당국의 당혹감이 읽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응방침을 비웃듯 다음날인 5월 29일 3명의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고, 30일 새벽과 오전까지 다시 3명의 환자가 발생, 이틀만에 6명의 환자가 추가되어 지금까지 모두 13명에 이르고 있다.

 

<초기대응과 환자확산 과정 상황 요약>

(30일 현재,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 상황, 보건의료노조 자체 현장모니터링 결과 종합)

기계적 노출자 분류기준환자관리 초기대응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

응급진료 A병원 “메르스 의심된다” 질병관리본부 신고했으나 “그럴리 없다” 방치하기도

국가방역체계는 위험의 수준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모두 4단계로 나뉜다.

우리 정부는 이번 메르스 감염사태에 대해 5월 20일 최초환자의 확진판정 이후 ‘주의’단계로 격상했으며,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감염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계’단계로 격상하지 않고 ‘주의’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메르스 감염사태가 현재까지 보여준 양상으로 보면 현재 확인된 모든 환자들 모두 최초 발생자와의 접촉이 있었던 2차 감염자가 전부이다. 2차 감염자로부터 비롯된 감염, 즉 3차 감염이 다행스럽게도 현재 일어나고 있지 않아 ‘경계’ 단계로의 격상은 이른 판단일 수도 있다.

그러나 3차 감염의 경우도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며 불행히도 만약 3차 감염의 발생이 일어난다면 최악의 경우 전국적 확산으로 이어지는 재앙적 사태를 초래할 우려도 배제해서는 안된다.

 

게다가 알려진 대로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는 2∼14일 가량의 잠복기를 거친 뒤 38도 정도의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질환 증세를 나타내고 감염경로는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아, 여전히 공기 매개 비말감염의 가능성도 염두하고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알려진 감염경로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감염자(jindex case)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대상에 대해 기계적으로 분류함으로써 관리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등 세심한 모니터링에 실패했다.

결국 초기 대응 과정에서 3차 감염 사례가 없고 지역감염이나 전국적 확대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던 안이한 대응과 노출자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형식적인 관리가 결국 사태를 키우고 공포를 확산하는데 큰 몫을 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게다가 정부와 보건당국이 이번 메르스 발병의 초기단계에 대단히 안이한 대응을 했다는 정황이 여기저기서 확인되고 있다.

예컨대 질병관리본부는 4번째 환자(index case와 같은 병실을 사용했던 3번째 환자의 딸)의 경우도 최초 감염자와의 상당한 접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의심증상으로 판단했던 체온기준(38도)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하여 방치했는데 뒤늦게 양성판정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이 환자가 확진판정되기 전 인터뷰를 진행했던 기자 3명도 자가 격리중인 상황이다.

 

한편, 6번째 환자의 경우도 정부의 관리대상자 소흘로 방치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6번재 환자는 알려진 최초감염자와 같은 병동 입원환자로, 같은 병실을 이용하지 않았으나 동시간대 외래진료로 접촉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는 최초발병자와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외래진료시 1시간 이내 접촉, 비말감염 일반 안전거리 3pt 밖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노출대상자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로 국가지정 입원병원으로 후송조치해달라는 병원의 요구를 한동안 거절했다가 양성 판정 이후 뒤늦게 환자를 격리, 이송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미 잘 알려진대로 1차 확진판정된 내국인 환자가 중국으로 출국하는 동안에도 전혀 통제되지 못한 허술함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외교적 문제로까지 비화될 우려가 높다.

 

 

초기 대응 실패한 만큼 철저한 방역시스템 구축 필요

환자안전․직원안전 비상체계를 구축해야

지정병원에 대한 국가적 지원 이루어져야

 

아직 3차 감염 발병자는 없으나 메르스 감염이 지역감염으로, 전국적 감염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3차 감염 가능성을 염두해 둔 철저한 방역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격리관찰 대상도 크게 늘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5월 29일 오후 현재 메르스 환자와 접촉해 격리 관찰 중인 사람은 모두 127명으로 격리 관찰 대상자는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상기 사례처럼 초기 형식적 관리속에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오랫동안 방치되었고, 행적 확인이 필요한 기간은 메르스의 최대 잠복기인 초반 2일을 빼더라도 9일이나 돼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며 사실상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격리 대상에 포함될지도 미지수다.

 

게다가 최초발생자와의 주요 접촉지였던 B병원에 대한 면밀한 통제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지역감염으로 확대될 가능성과 공포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

 

한편 의료진의 감염이 벌써 3명이나 발생, 의료진의 감염도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가지정입원병원의 시설장비 현황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가 배포한 매뉴얼상 메르스 환자에 대한 진료 전 보호장구 기준이 특별히 존재하지 않고 N-95 마스크, 장갑, 1회용 가운,눈 보호장비(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기중 비말감염일 경우 감염에 대한 위험을 완전히 해소한다고 보기 어렵다.

매뉴얼 환자 입원 치료는 음압격리병상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국에 음압격리병상은 모두 105병상으로,병원별로는 십수개 남짓한 수준이어서 대량환자 발생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매년 국가차원의 전염병 관리대책 등에서도 빼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함께 감염방지와 치료를 위한 시설장비 확충이지만, 언제나 그렇듯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전염병 관리의 최선두에 서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은 이번 메르스 감염환자 5명을 관리하면서 음압격리병상을 풀가동( 5인실 3개, 1인실 3개, 총 18병상을 운영중이나, 한 병실에 환자 1인 입원 중으로 병상 포화상태임)하고 있다.

다행히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의 매뉴얼보다 상향된 보호장구로 마스크, 장갑, 덧신 N-95 마스크, 의료용 보호 슈트 지급 등을 통해 감염 확산 방지와 감염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병원은 협진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간호사들은 그동안6차례의 재난 연습 등을 발판으로  능숙하게 메르스 감염환자를 돌보고 있다.

그러나, 국가재난병원으로의 준비나 지원이 없었고, 기계들이 낙후되어 있어 병원 자체 판단으로 장비보충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라,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국립중앙의료원은 정원을 다 못 채운 부족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메르스 감염환자에 대한 최상의 치료를 위해 ICU및 2개 병동을 폐쇄한  채  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나 담당인력들이 8일~10일 가량 퇴근조차 하지 못한 채 격무에 시달리고 있어 피로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환자가 안전한 병원만들기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없는 병원 만들기 ▲근무시간 지키기 등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병원만들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전염병 대응과 방역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감염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에 대한 지원과 의료진의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박근혜정부가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메르스 감염 확산에 대해 너무나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청와대에 책임을 묻고자 한다. 사스보다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한데도 박근혜정부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 5월 20일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중앙방역대책본부>를 5월 28일 보건복지부차관이 주관하는 <메르스 관리대책본부>로 전환했을 뿐 최소한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범정부 차원의 긴급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대응활동을 전개하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정부는 국민안전처까지 만들었지만, 너무나 안이하고 허술한 신종전염병 대책으로 말미암아 국민안전이 무방비로 무너지고 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메르스 대응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감염확산 방지와 환자안전, 직원보호를 위한 대응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6월 1일(월) 10:00 청와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메르스 대응체제의 문제점과 함께 신종전염병으로부터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에 대한 구체적 요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2015년 5월 3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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