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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기업살인법 제정 계기가 된 “프리 엔터프라이즈호” 사건 경기시흥촛불l승인2015.05.13l수정2018.09.2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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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3월, 벨기에 제브뤼헤 항구를 떠나 영국으로 향하던 여객선 프리 앤터프라이즈호가 항구를 떠나자마자 침몰하여 193명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프리 앤터프라이즈호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침몰한 세월호과 마찬가지로 뱃머리에 차가 드나들 수 있는 갑문이 달려있는 ‘로로선’이었습니다. 서둘러 승객과 화물을 싣고 급하게 출발하느라 안전점검도 제대로 안하고, 뱃머리 문이 열린 상태로 출항하였다가 바로 물이 들이치며 순식간에 침몰한 어이없는 참사였습니다. 

대대적인 공개 조사와 영국 사상 최대의 청문회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세월호의 경우처럼 배에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도 않았고, 선원들의 안전대책 훈련과 교육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밝혀지면서 ‘현장 선원들의 부주의를 넘어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국민들은 여객선 회사인 P&O를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영국 법원은 기업에 형사책임을 묻는 일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여객사 P&O의 임원들 7명이 기소되고, 유람선 운행에 필요한 운영지침을 제시하지 않는 등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이 드러났음에도 모두 무죄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후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집중적인 공개 항의를 시작으로 각종 사회단체, 노동조합, 학계 등이 동참하면서 이윤추구로 인명피해를 유발한 기업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자는 운동을 추친하게 됩니다. 1997년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처음 열린 전당대회에서 기업의 형사적 책임을 물을 법 제정을 약속한 이후, 우여곡절 끝에 결국 2007년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이 의회를 통과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동건강연대](http://laborhealth.or.kr/corporate_killing)가 중심이 되어 이러한 ‘정의로운 안전’을 위한 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시흥촛불  siheung.cand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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