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 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5)

의료 전문가 협동조합과 사회적 케어 협동조합의 탄생

▲ <의료 협동조합을 그리다> 표지

우리나라 의료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의료 협동조합을 그리다>(백재중 지음, 건강미디어협동조합, 2017) 5장 '우리나라 의료 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을 몇 차례 나누어 연재한다......

의료 전문가들의 협동조합 설립

이전까지 의료 협동조합은 의료의 소비자들이 의료보험과 관련한 의료 재정 문제, 믿을 만한 의료 서비스를 얻기 위한 운동 차원에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키워왔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의료 협동조합 운동에서 새로운 흐름이 생겨나고 있다. 의료 전문가로 의료 서비스 공급자인 의사, 약사, 한의사들이 협동조합 결성에 나서게 된다. 

비뇨기과의사회협동조합은 2014년 11월 조합원 200여명으로 창립되었다. 2015년 3월 의약품과 의료 소모품, 의료 기기를 판매하는 쇼핑몰을 열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2015년 전체 매출 규모는 1억 5,000만원인데, 법인세를 제외하고 약 1억 3,000만 원의 수익을 냈다.32) 의사들만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으로는 처음이다. 이 협동조합은 직접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으며 주 조합원인 비뇨기과 개원 의사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5년 11월 한의사들은 건강나눔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구매와 교육활동 등 한의사들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약사들의 협동조합 설립도 가속화되고 있다. 2013년 7월 약사미래를준비하는모임(약준모) 수도권 약사들을 중심으로 아로파협동조합이 처음 설립된다. 이어서 11월에는 경기도 약사 중심으로 대한약국협동조합이 뒤를 잇는다.33) 이외에도 짧은 기간 동안 지역마다 약사 협동조합들이 많이 설립되는데34) 일부 협동조합들이 모여 연합회를 결성하기에 이른다. 대구·경북의 대경약사협동조합, 광주·전남의 한결협동조합, 부산의 파마시넷협동조합, 경남의 프로파마약국협동조합 등 4곳이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파마시쿱협동조합연합회가 2014년 12월 3일 설립 인가를 받았다. 

연합회는 기존의 약사 협동조합인 각 회원 협동조합 사업인 공동 구매, 진단 제품 안착, 구강 관리 사업 등이 원활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 활동을 수행한다.35) 이들 조합은 약사들 간 정보 교류와 공동 구매, 공동 마케팅 등을 통해 조합원들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그러나 아직까지 조합원 수가 크게 늘지 않아 영세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36)

2013년 4월 쿱3119응급환자이송협동조합이 설립되었는데 이런 유형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다. 의료 관련 전문가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의료 공공성과 관련한 교육, 문화, 출판 사업을 목표로 한 건강미디어협동조합이 2014년 2월 설립되었다. 

사회적 케어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이후 사회적 돌봄 분야에서도 협동조합들이 설립되고 있다. 이 분야는 공익적 성격이 강해 주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설립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인가 1호 사회적 협동조합은 도우누리사회적협동조합이다. 이 협동조합은 시민운동 단체인 광진주민연대가 2001년 만든 보건복지부 지정 서울 광진지역자활센터에 뿌리를 두고 있다. 2006년 자활센터 내에 돌봄 서비스를 관장하는 늘푸른돌봄센터가 분화한 뒤 본격적인 돌봄 서비스 사업에 뛰어든다. 2008년에는 자활 공동체로 인정돼 재가 장기요양기관, 노인 돌봄 제공 기관,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사업 서비스 중개기관 지정을 받는다. 2010년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면서 간병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추진하여 2013년 4월 1일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는다.37)

현재 조합 이사진 중 9명이 직원이다. 직원은 총 293명으로 대부분 경력 단절 여성 내지는 생애 처음으로 취업하려는 중고령 여성들이다. 2013년 가을 시립중랑노인요양원의 위탁 경영을 맡게 된다. 전국적으로 국공립 사회 복지 시설의 운영을 사회적 협동조합이 떠맡은 첫 사례가 된다. 도우누리는 조직상으로는 기존의 늘푸른돌봄센터와 시립중랑노인요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전 직원의 35%가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2014년 매출은 58억 원 수준이다.38) 도우누리 부설로 광진아동청소년발달센터를 두고 있다. 

2013년 6월 29일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출범식이 있었다. 협의회는 돌봄 사업(가정 관리사, 보육, 장기 요양 센터, 사회 서비스 사업 등)을 하고 있는 11개 지역 여성 노동자회와 7개의 지역 자활 센터가 모여 협동조합을 창립하거나 준비하기 위해 모였다. 돌봄 노동자들의 권익 증진과 돌봄 노동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협동 사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사업은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조합원 교육과 정보 제공, 조합원 권리보호 사업, 정책 활동 및 제도개선 사업, 협동조합 협력 및 연대 활동 등이다.39)

참고문헌

33. 김지은, 「우후죽순 출범했던 약국협동조합 고전…왜?」, 『데일리팜』 2015.9.19.
34. 세 번째는 부산 지역의 파마시넷협동조합, 네 번째는 경남에서 설립된 프로파마약국협동조합이다. 
35. 이호영, 「약사협동조합이 뭉쳤다… 파마시쿱연합회 설립」, 『메디파나뉴스』 2014.12.4.
36. 김지은, 「우후죽순 출범했던 약국협동조합 고전…왜?」, 『데일리팜』 2015.9.19.
37. 신순봉, 「종업원 제일주의 사회적 협동조합 ‘도우누리’」, 『머니투데이』 2013.7.23.
38. 이필재, 「‘세상을 바꾸는 사회적기업④ 도우누리사회적협동조합’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 서비스 공급」, 『이코노미스트』 2015.11.2.
39. 돌봄 협동조합은 왜 필요한가? http://giving.womenfund.or.kr/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