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료원 설립 무산 위기

대전•충청 패싱(passing)에서 낫싱(nothing)으로 가는가?

대전시는 광주시•울산시와 함께 공공의료원이 없는 3개 광역시 중 하나이다. 대전의료원의 부재는 150만 대전시민이 마땅히 받아야 할 공공의료 서비스 혜택을 빼앗기고 있다.

전국적으로 9조 원 이상의 사회•경제적 손실과 아까운 생명을 앗아갔던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대전시는 격리가 가능한 공공의료시설이 없어, 우왕좌왕 발만 동동 굴렀던 부끄러웠던 사태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최근 대전에 발생했었던 A형 간염과 홍역의 경우도, 대전지역 A형 간염 확진자는 약 640명으로 최근 4년간 인구 10만 명 당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발병률을 기록했다. 홍역 확진 판정자는 모두 20명이었으나 확진자와 접촉한 시민은 2,286명이었다. 감염병 집단 환자 발생 시 격리병상으로 전환할 수 있고, 감염병 컨트롤타워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병원은 대전의료원으로만 가능하다.

더욱이 불필요한 의료기술의 과도한 경쟁을 억제하여 진료비의 적정선을 지키게 하는 역할의 공공병원의 부재로 인한, 공공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의료 취약계층 공공 안전망의 부실 등으로 인한 대전시민의 불이익은 누가 보상할 것인가?

대전의료원 설립은 150만 대전시민의 30년 가까운 염원이다. 이러한 것이 감안되어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채택되었고 기재부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그런데 얼마 전 KDI 예비타당성 점검 회의에서 평가지표 3개 항목 중 경제성 항목에서 미달 된다는 평가는 대전시민에게는 청천벽력(靑天霹靂) 같은 소리였다. 이는 크나큰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다.

KDI 평가결과가 공공의료를 비용 대 수익 규모의 단순 경제 논리로 편향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지난 4월에 발표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평가기준 개선방향에서 “공공의료의 사회적 편익”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정책방향에 큰 기대를 했었다. 그런데 이번 KDI의 분석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의 포용적 복지정책을 훼손하고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공공의료 복지정책을 역행하는 잘못된 평가로 단정한다. 따라서 대전(충청) 홀대와 무시(passing)를 넘어 대전 낫싱(nothing)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대전지역의 대표적 공약사업인 대전의료원 설립 약속을 대전시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듣고 이행해야 할 것이다.

기재부와 KDI는 잘못된 대전의료원 1차 예비타당성 경제성 분석을 전면 재검토하고 합리적으로 실행하라!

대전시는 KDI의 잘못된 대전의료원 1차 평가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KDI는 지난 7월 15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대전광역시가 참여한 1차 점검 회의에서 경제성, 정책성, 균형발전성의 3대 평가 항목 중 경제성 분석에서 총괄비용이 편익보다 과도하게 높다는 것이다. 대전시가 문제점으로 제시한 1차 점검회의 보고서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KDI 평가 보고서는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도 많다. 경제성을 분석한 총괄비용 산출에서 500병상 규모의 세종충남대학교병원보다 300병상 규모의 대전의료원 총괄비용이 381억 원이나 과다책정 평가되었다. 운영비 산정에 있어서도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은 30년간 인건비를 미반영하였고 대전의료원에서는 비용에 산입시켜 비용 부분을 증가시켰다. 진료권역도 계룡•금산을 제외했으며 운영비•편익추정•재투자비 산정 등에서도 세종충남대병원보다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KDI의 분석이 졸속으로 진행되었고 대전의료원 설립을 좌초시키려는 어떤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대전시민은 기획재정부와 KDI의 예비타당성 평가의 불합리함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대전의료원의 잘못된 1차 평가 내용이 개선되지 아니한다면 150만 대전시민의 이름으로 KDI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이다.

지역 국회의원과 여•야의 정치권은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의지를 표명하고 책임감 있게 활동하라!

대전시의 7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은 지역의 우선 해결과제인 대전의료원 설립에 대한 대전시민의 염원을 대전시민의 명령으로 느끼고 있는가? 관심조차 없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한다. 특히 대전의료원 설립부지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동구 지역 이장우 국회의원의 경우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것이다.

대전의료원 설립은 대전시 전체의 과제이며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이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대전시민의 염원에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150만 대전시민의 수장인 허태정 시장은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적극 앞장서라!

대전시장은 예비타당성 평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정부 관계부서와 담판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며 시장직을 내걸고 대전시민의 염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대전시민의 상실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 대표 공약사업인 대전의료원 설립 약속을 이행하라!

하나, 기재부와 KDI는 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 분석을 전면 재검토하고 합리적으로 실행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대전의료원 사태에 대한 입장과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여부를 발표하라!

하나, 지역 국회의원과 여•야의 정치인은 한뜻으로 대전시립의료원 설립을 위해 책임감 있는 활동을 촉구한다.

2019년 8월 27일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 대전시립의료원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