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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는 경제성이란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건강미디어l승인2019.08.08l수정2019.08.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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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료원 설립 기재부 예비 타당성 1차 점검 회의 결과에 따른 입장

대전의료원 설립은 대전 시민의 27년이 넘은 숙원 과제이다. 대전 시민들은 꾸준히 대전의료원 설립을 주장하여왔고, 다행히 민선 6기 권선택 시장에 의해 추진되어 현재 KDI의 예비타당성 평가를 받고 있다. KDI는 지난 7월 15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대전광역시가 참여한 기재부 1차 점검 회의에서 경제성, 정책성, 균형발전의 3대 평가 항목 중 경제성 분야에서 B/C값이 미달 되는 것으로 발표했다. KDI의 분석 결과가 경제성 분석에서 총괄 비용이 편익보다 높다는 것이다.

이에 대전시는 KDI의 분석 결과에 대해 즉각 문제를 제기하고,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KDI가 대전의료원(319병상)의 총사업비를 1,337억 원, 경제성 분석 총괄 비용은 5,607억 원으로 분석한 반면 세종충남대병원(500병상)은 총사업비 2,844억 원, 경제성 분석 총괄 비용 5,225억으로 300병상 규모의 대전의료원 설립 총괄 비용이 500병상 규모의 세종충남대학병원보다도 약 381억 원 높게 책정되어 있어 잘못된 총괄 비용 조정을 요청한 것이다.

진료권 설정에서도 계룡과 금산을 충남대병원과 가깝다는 이유로 제외하고 진료권을 대전, 옥천, 영동으로 한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전시는 이미 계룡, 금산, 옥천, 영동, 보은 등과 MOU를 체결하여 공공의료 안전망 구축 및 재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하여 대전시는 진료권 설정에서도 계룡, 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운영비 산정, 편익 추정, 재투자비 산정 등에서도 2014년에 여비 타당성이 통과된 세종충남대병원과 기준이 달라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렇듯 KDI의 일관성이 결여된 분석 결과는 대전의료원을 의도적으로 좌초시키려는 시도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이에 대전시 의회는 KDI 분석 결과에 대해 지난 24일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전시 의회는 대전의료원 설립은 대전 시민의 오랜 염원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적 비용/편익의 기준이 아닌 공공의료가 지닌 사회적 편익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 대전의료원 진료권의 범위는 대전시와 영동 옥천과 함께 물리적 거리 개념이 아닌 교통 편의의 관점에서 금산 계룡 청주시 상당구와 서원구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료는 사회적 편익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대전 시민이 더 많이 아파야 돈을 벌 수 있는 의료원이 아니라 병이 더 커지기 전에 환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한 것을 어떻게 수익성 측면에서만 판단할 수 있겠는가? 설사 경제성이 없다 하더라도 정책적 타당성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공약 추진 의지와 대전시민의 의료원 설립에 대한 바람, 그리고 공공의료 전달체계를 바로 세운다는 점을 고려하여 높이 평가하고 조속히 설립해야 마땅하다.

지난해 대전시 의회와 대전시립병원 설립 시민운동본부가 주관한 대전의료원 설립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강대욱 의료서비스혁신단장은 현재 KDI가 분석하는 방식으로 편익을 분석했을 때 대전의료원은 비용의 현재 가치가 126,6백만 원, 편익의 현재 가치가 132,6백만 원으로 B/C 값이 1.05로 비용 대비 경제적 편익이 높게 나와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했다. 여기에다 기재부의 편익계산 방식이 그동안은 보수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기에 사회적 편익에 대한 계량화에 많은 부분이 제외되고 있었기에 사회적 편익에 대한 계량화를 통해 B/C값을 산정한다면 더 높게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번 KDI의 여비 타당성 분석 결과는 당연히 경제적 편익이 높은 것으로 나와야 했다.

그런데 KDI의 분석 결과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나왔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밖에 할 수 없다. 일관성 있는 분석도 아니고,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된 것과도 너무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분명히 기재부와 KDI가 대전 시민의 염원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헌신짝 버리듯 저버리는 신의를 깨버리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기재부와 KDI에 대전 시민의 27년이나 된 숙원인 대전의료원이 하루빨리 설립될 수 있도록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기재부와 KDI는 이번 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 검토를 전면 재검토 하라!

기재부와 KDI는 이번 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 검토 1차 분석 결과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대전시가 요구하는 대로 전면 재검토 하길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공공의료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비용과 편익의 기준이 아닌 사회적 편익의 관점에서 평가하라!

공공의료 확대는 당장엔 경제성이 다소 부족할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장기적 측면으로 보면 편익이 훨씬 높다. 지난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태가 9조 원 이상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 공공의료가 제대로 작동하여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 재난에 제대로 대처만 했더라면 천문학적인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전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는 비용·편익의 기준이 아닌 공공의료가 지닌 사회적 편익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적 평가가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하나, 허태정 시장과 정부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지역 공약인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해 적극 앞장서라!

정부 여당은 대전의료원 설립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지역 공약임을 인식하고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약을 지킬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기 바란다.

2019. 08. 01

대전시립병원 설립추진 시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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