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커뮤니티케어 로드맵 발표를 한달여 앞둔 시점에서 보건의료 협의체 발족식이 같은 날 잇따라 열렸다. 

9일 오전 10시, 14개 보건의료 단체들이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가칭 '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 창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발족식을 열었다. 같은 날 오후 2시, 대한간호협회는 쌍림빌딩 13층 협회 대강당에서 지회 간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커뮤니티케어 간호협의체' 활동 시작을 알렸다.

다른 장소에서 다른 성격의 단체들이 커뮤니티케어 대비 모임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같았다.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일차의료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 개선에는 이견이 없었다. 

◇ 14개 단체 참여한 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 준비위원회

협의회 준비위원회에는 주로 학계에서 보건의료정책을 연구하는 단체들이 참가했다. 다문화건강학회, 대한노인병학회, 대한라이프스타일의학회,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 한국가정간호학회, 한국농촌간호학회, 한국방문간호사회, 한국방문건강관리학회,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한국의료급여관리사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등 14개 단체가 준비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준비위는 올해 3차례 포럼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12월 전에는 창립총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준비위원회에서는 추가로 참여단체를 섭외하는 것과 동시에 포럼을 통해 '보건의료 공동의제'를 선정해 정부와 지자체에 반영을 요구할 계획이다. 의제에는 일차보건의료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전문인력 양성, 공중보건의료 강화, 보건의료와 복지의 원활한 연결 구축,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개선 등이 담길 전망이다.

주제발표에 나선 임종한 인하대 교수는 '서울시 노인주치의 도입방안 연구'를 인용해 커뮤니티케어에 필요한 보건의료인력을 추산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시 65세 이상 인구 120만 명에 대해 노인주치의(일차의료의사)가 1,200명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65세 이상 전체 인구 중에서 허약유병률을 10%로 가정한 12만 명이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고 여기에 일차의료의사 1인당 100명을 등록 가능한 수로 본 것이다. 이를 통해 임 교수는 거친 추산임을 밝히며 커뮤니티케어에 필요한 일차의료의사와 지역간호사가 전국적으로 각각 4,800명과 8,800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임종한 교수는 창립총회까지 협의회를 이끌 준비위원장에 선임됐다.

▲ 14개 단체로 구성된 가칭 '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 준비위원회 발족식이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7월 사전모임의 후속으로 '커뮤니티케어 간호협의체' 발족식을 쌍림동 쌍림빌딩 13층 협회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 16개 지부와 112개 시군구 분회, 산하단체 거느린 대한간호협회 간호협의체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7월 보건간호사회, 보건진료소장회, 가정간호사회, 정신간호사회, 노인간호사회, 한국방문보건협회 대표들이 현장중심형 간호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9일 발족식을 열게 됐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 옆에서 예방부터 건강관리, 치료, 재활, 사회복귀 전 과정을 책임지는 간호사 없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생각할 수 없다"며 "그동안 보건복지서비스가 병원과 시설 완결형이었다면 2026년 초고령사회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예방과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지역완결형으로 전환돼야 하며 커뮤니티케어 시대에서도 간호사가 주인공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읍면동에 구축되는 커뮤니티통합창구를 중심으로 방문간호사 3,500명이 충원될 예정"이라며 "지역사회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왕진, 가정간호, 가정형호스피스 등 재택의료 활성화, 보건소의 건강관리서비스,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아동과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모든 분야에서 간호사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본부장은 "간호사의 참여로 커뮤니티케어는 완성될 것"이라며 "38만 명 간호사 중 여러가지 사정으로  활동하지 않고 있는 19만 명의 간호사들도 커뮤니티케어 추진 과정에서 또 다른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커뮤니티케어가 간호사 일자리 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우리 간호사들은 방문간호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가정간호사업, 치매국가책임제 등을 통해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로서 주민과 소통해 왔다"며 "커뮤니티케어를 기회로 주민들의 건강관리 위해 동분서주했던 간호사들의 활동이 결실을 맺을 시점이 왔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신 회장은 "커뮤니티케어에 있어 간호사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소극적 제공자을 넘어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지역간 건강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많은 간호사들이 기간제나 비정규직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간호사 처우개선에 적극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신 회장은 커뮤니티케어에서 간호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법의 개정에도 힘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위원장인 이건세 건국대 교수는 "간호협의체가 선언문 등에서 밝힌 의견에 70% 정도 동의한다"며 "간호협회 전국 112개 분회서 커뮤니티케어 코디네이터팀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제발표에 나선 이 교수는 커뮤니티케어의 하나인 퇴원지원에 대해 "시범사업이 내년도 실시되지만 대상 질병 선정, 연령, 의료급여 유무 등 고려해야 할 것이 많아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커뮤니티케어 인프라가 있는 지역에서 신포괄수가제를 하는 병원이 가능할 것이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