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 분야 핵심 정책인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지정토론자 70명에 더해 지역의 전문가들은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처음 연 '커뮤니티케어 현장전문가 정책포럼'은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포럼은 7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6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포럼은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황승현 단장의 주제발표와 현장전문가들의 질문과 제안을 듣는 시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황 단장은 주제발표에서 "커뮤니티케어처럼 광범위한 정책은 케이스별로 설명하는 게 이해하기 쉽다"며 대상자를 3가지로 나눈 후 이에 정책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풀어냈다.

첫째,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자식. 
치매가 심해져 가족 부양이 어려워지면 자식들은 소득, 부모님의 상태에 따라 어떤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데, 이 과정에서 적절한 정보를 찾는 것이 어렵다. 그러다보니 병원이나 시설에 모시는 상황이 된다. 커뮤니티케어가 작동하면 읍면동 케어통합창구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재가와 시설의 서비스를 비교해 볼 수 있다. 대상자는 읍면동 지근거리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둘째, 경증의 치매노인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
문제는 대상자가 물리치료 등 간단한 치료와 약도 거부하는 상태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집에는 쓰레기가 쌓이고 화재위험도 있다. 이런 사례관리가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전담인력 부족, 소득보장이나 긴급급여에 집중돼 있기 때문. 또한 지역사회에서 사례관리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자원이 적다는 데 있다.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위기가구나 심층사례관리가구에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병원이나 시설에서 퇴원하는 경우.
마땅히 돌아갈 집이 없는 경우나 돌봄이나 사회서비스 보장이 없는 상황이 되면 다시 병원이나 시설로 돌아가게 된다. 병원과 시설, 재가를 도는 '회전문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커뮤니티케어가 되면 퇴원환자가 충분히 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퇴원지원을 하고 읍면동 통합케어창구를 통해 재가복지를 지원해 준다. 병원에서 재가서비스로 바로 연결될 수 있게 장기요양보험과 같이 대상자 책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병원에 있는 동안 임시등급을 받도록 하고 정확한 등급은 재조정 과정을 거친다. 중간시설을 이용하는 서비스도 필요하다.

▲ 7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커뮤니티케어 현장전문가 정책포럼'에는 200명 가까운 참석자들이 몰려 커뮤니니케어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나타냈다.

이날 포럼에서는 현장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시행을 준비중인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안, 비판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에서 장기재가요양기관을 운영한다는 참석자는 "수급자 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덧붙여 "장기요양보험이 노인을 위한 것인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황승헌 단장은 수급자 가족지원에 대책을 내놓겠다면서 "기존 보건복지 서비스가 시설이나 병원 중심이었다면 커뮤니티케어는 좀더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이다"며 "가장 중요한 건 당사자의 삶의 질이지만 일자리 등 새로운 블루오션이 열리는 것이며 여성노동력의 사회진출 기회도 된다"고 설명했다.

부산의 한 참석자는 "간호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며 의료인력 공급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 중에 의료 관련 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단장은 "커뮤니티케어 무게중심은 보건의료에 있다. 돌봄의 특성상 그렇다. 보건의료 정책 발표가 늦는 이유는 수가구조, 대상자 선정 등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며 "발표될 로드맵을 보면 투입 재정규모나 서비스 등에서 보건의료가 강조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면 단위에서 주간보호요양원을 하는 관계자는 "도시는 모르겠지만 시골에서는 인프라 부족 등으로 보호자가 시설로 가길 원해 커뮤니티케어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보호자가 도시에 살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 모셔가지 않겠느냐"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넘어올 때 책임을 지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 '기존 구청 사례관리팀과 커뮤니티케어 읍면동 통합케어창구의 중복문제가 우려된다', '150~180만에 이르는 건강한 노인을 위한 예방차원의 커뮤니티케어는 없다' 등의 미비점을 꼬집기도 했다.

이외에도 아동청소년 보호 문제, 숙련된 간호인력, 왕진의사, 재원확보 등 커뮤니티케어에서 잘 보이지 않거나 선행돼야 할 인프라문제 등도 제기됐다.
다른 참석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며 "재가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자인 요양보호사 시급이 통일돼야 하며 방문간호 의사지시서를 간소화해 달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