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 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6)

다른 유형의 의료 협동조합

▲ <의료 협동조합을 그리다> 표지

우리나라 의료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의료 협동조합을 그리다>(백재중 지음, 건강미디어협동조합, 2017) 5장 '우리나라 의료 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을 몇 차례 나누어 연재한다......

사회적 케어 협동조합들은 사회 취약 계층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인데 이와는 달리 취약 계층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문제 특히 가장 중요한 고용 문제를 협동조합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진다. 대표적으로 은퇴한 노인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취약 계층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장애인들과 가족들이 스스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들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연리지장애가족사회적협동조합은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 논의하고 공동으로 사회 활동을 하던 모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로 관심이 옮겨간다. 이를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는데 대전광역시 사회적 협동조합 제1호를 기록하게 된다. 협동조합의 첫 사업 아이템은 친환경 세차이다.40)

열손가락서로돌봄사회적협동조합은 2011년 뇌병변 장애 자녀를 둔 부모 11명의 모임에서 시작한 자조 모임이 2013년 협동조합 추진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후 21명으로 늘어나 2014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게 되었다. 울산장애인자립지원협동조합은 지체 장애나 자폐증 등 발달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직업 모델로 초음파 에어 방식의 출장 세차 사업을 개발, 발달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2014년 8월 설립됐다. 현재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퇴직자 1명과 발달 장애인 4명이 한 팀을 이뤄 북구청, 교육청 등 관공서를 중심으로 출장 세차에 나서고 있다.41)

사회적 협동조합 드림위드앙상블은 발달 장애 오케스트라인 ‘하트하트 오케스트라’ 소속 ‘하트 클라리넷 앙상블’로 활동하다 2015년 3월 말, 단원들이 전문 연주자로서의 자립을 꿈꾸며 독립했다. 성남시가 주관하는 2015 사회적 경제 창업공모 사업 지원을 통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42) 이외에도 장애인 고용과 자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들이 속속 설립되고 있다. 다른 취약 계층들을 지원하는 협동조합들도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이런 협동조합들이 얼마나 내실을 갖고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유지, 발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협동조
합기본법 제정 이후 설립된 많은 협동조합들이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 이를 극복하고 제대로 자리 잡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른 목적 협동조합에 의한 의료 사업

농업 협동조합은 농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제 강점기 아래에서 농촌 소비조합 형태로 발달하다가 소멸했고 해방 이후 농협 설립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오다가 1957년 2월 2일 농업협동조합법과 농업은행법이 별도로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이후 개정을 거쳐 농업은행은 1958년 4월, 농업 협동조합은 1월 정식 업무를 시작한다. 2015년 현재 전국에 단위 조합이 1,360곳이 있다. 

농촌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농촌에서의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농협의 역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농촌이 추진하는 농촌 복지 사업 중에서 가장 제공 받고 싶은 사업으로 보건 의료 서비스를 들고 있다. 

농협은 서울대학교병원과 ‘농촌 순회 무료진료’ 협약을 맺고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과 함께 1년 내내 전국을 돌며 농촌 지역 주민들의 건강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총 106억 원을 지원해 107회에 걸쳐 15만여 명에게 서울대 병원 전문의의 무료 진료 혜택을 제공하였다.43 2013년 초에는 농협이 의료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각 도에 한 개씩 모두 8개의 농민병원 설립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다. 농협측이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성명까지 내면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한다.44)

금융 협동조합인 새마을금고45도 병원 설립을 시도한 적이 있다. 부산 사하구 장림새마을금고는 2009년 3월 내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한의과 등 5개 진료 과목으로 구성된 장림새 마을금고복지병원을 완공하여 개설 신고하려 하였으나 보건소에서 불허 판정을 내리자 갈등이 생긴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새마을금고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령 해석을 내렸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혼란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결국 새마을금고의 병원 설립 노력은 무산되고 만다.46)

참고문헌

38. 이필재, 「‘세상을 바꾸는 사회적기업④ 도우누리사회적협동조합’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 서비스 공급」, 『이코노미스트』 2015.11.2.
39. 돌봄 협동조합은 왜 필요한가? http://giving.womenfund.or.kr/473
40. 임혜헌 외, 「연리지장애가족사회적협동조합」, 『프라임경제』 2013.07.26.
41. 부울경뉴스, 「울산 북구, 울산장애인자립지원협동조합 협약,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2015.11.5.
42. 연합뉴스, 「발달장애 클라리넷 앙상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출범」 2015.9.1.
43. 김문수, 「NH농협생명, 농촌 지역 사회공헌 활동 ‘집중’」,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2016.5.27.
44. 배지염, 「농협이 병원까지 설립?…의협 강력 반발」, 『중앙일보헬스미디어』 2013.3.8.45. 1963년 4월 경상남도 지방에서 재건국민운동본부에 의해서 발족된 농촌신용조합을 그 효시로 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전국에 1,448개의 인가 금고가 운영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영문은 Community Credit Cooperative이다.
46. 차정석, 「새마을금고 병원 설립(?)…복지부 의료계 공방」, 『이투데이』 200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