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작업치료사협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건강권법)에 대한 첫 토론회를 성황리에 열어”

“더 이상 재활난민은 발생하지 말아야”

“환자가 사회 복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가제도 개선이 절실히 필요”

지난 17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권법)’을 입법 예고했다. 이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재활난민 상황을 해결하고자 고민한 흔적이 나타나있다. 특히 아급성기 재활병원 신설과 관련, 시범사업 기간 동안 치료를 시행한 수가를 온전히 보전해주고, 입원료 삭감없이 6개월 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였다. 이 소식을 접한 재활 환자 및 의료계는 첫 발을 띄게 되었다. 그간 국회에서 종별재활병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상정된 법안이 계류되면서 여러 부침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장애인건강권법이 입법 예고되면서 그간 여러 어려움을 겪었던 종별재활병원 논란도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장애인건강권법에 대비하여 실제 의료현장에선 어떤 체계를 준비해야하는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마침 지난 주 토요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주최로 ‘재활치료수가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가 성황리에 열려 장애인건강권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였다. 이날은 전병진 작업치료사 협회장, 김슬기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작업치료사 회원 100여명이 강의실을 가득 메웠다. 

대한재활병원협회 김현배 보험이사가 ‘재활병원종별 신설 및 재활의료기관 지정시범사업에 관한 현황’을, 글로리병원 김혁일 부장이 ‘요양병원의 재활 수가 분석과 적정성’을, 작업치료사협회 송영진 보험이사가 ‘건강보험 요양급여에서 재활수가의 문제점(작업치료 중심)’ 이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대한재활병원협회 김현배 보험이사는 “낮은 수가 때문에 재활병원 운영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 “이대로 가다간 병원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호소했다. 특히 “종별재활병원 논의가 미궁으로 빠지면서 재활의학계 절체절명의 순간에 복지부의 발표가 있었다”면서 기대감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아급성기 집중 재활병상이 20000개 정도는 돼야하고, 환자들이 열심히 치료받아 더 이상 병원을 전전하지 않고 사회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는 환자를 사회로 복귀시키는 게 아니라 병원을 전전하게끔 유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현 정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바람이 있다며 “재활병원엔 치료사가 충분히 고용되어야하고, 연차에 따라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한다” 고 밝혔다. 

글로리병원 김혁일 부장은 “요양병원들의 운영난이 심각하다” 며, 경영학 전공자답게 여러 지표를 보여주며 강연을 진행했다. 현재의 수가로는 재활요양병원들이 자립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고, 자리를 함께한 많은 참석자들이 그의 주장에 공감하였다. 그는 “앞으로 장애인건강권법 관련해선 치료의 가치와, 병원의 수익이 함께 공존하는 방향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 강연자로 나선 대한작업치료사 협회 송영진 보험이사는 “재활병원 시범 사업의 목표가 ‘사회 복귀’ 인데 반해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신체손상 회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가체계 개선이 함께 이루어 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2015년 건강보험 전문재활치료료로 지급된 수가 비용을 분석해보면 손상 회복에 지급되는 비용이, 장애인을 기능화 시켜서 활동하게 하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치료 비용에 비해 약 3배로 지출되었음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회복기 재활병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동작을 훈련하는 수가가 세분화 되어 목적에 맞는 수가체계가 있어야 실제적인 치료가 행해 질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강연을 마친 후 종합토론 시간에는 참석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나왔다. 특히 시범사업 병원에 선정되기 위해 치료실 셋팅을 다시 준비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쉽지 않을뿐더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본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앞으로 재활시스템을 바꾸고자 할 때 현 행위별 수가제에서 수가를 보완하는 방법이 나을지, 아니면 일본처럼 중증도에 따른 환자 1인당 포괄수가제가 나은지 의견이 분분하였다. 현재의 제도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에 모두 공감하였고, 일부 참석자들은 수가 얘기만 나오면 한숨이 나온다며 치료사로서 자신의 처지가 불쌍하다고 까지 표현했다. 종합토론 말미에 이르러 오늘 토론회의 사회자인 대한작업치료사 협회 이지은 정무이사는 “11월에 국회에서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참석을 바란다”며 재활치료수가체계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호소하였다.

이번 장애인건강권법이 올바르게 정착되어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 및 보호자 그리고 치료를 시행하는 의료진 모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