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17.11.30 목 10:55

조약과 서명이 세계를 변화시킨다.

핵무기 금지조약 유엔에서 7월7일 채택. 박찬호 기자l승인2017.07.21l수정2017.11.1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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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발만 사용해도 인류를 파멸시키는 핵무기가, 현재 지구상에 약 1만 5천발이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핵의 공 포속에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지금까지 핵 보유국의 논리로서 ‘필요악’으로 인정해온 핵무기를 사상 처음으로 ‘절대악’으로서 규정한 <핵무기금지조약>을 유엔에서 채택하였습니다. 드디어 폐지할 수 있는 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화이트의장에게서명용지를전달하는 와다씨 등 일본대표단

6월16일 뉴욕의 유엔본부. 피폭자인 와다 마사코(和田征子, 73세)씨가 핵무기금지조약교섭회의의 엘레인 화이트의장(코스타리카)에게 296만 3,889명이 서명한 ‘피폭자국제서명서’를 전달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며 “감동했습니다. 조약 통과의 큰 후원이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한 화이트 의장. 그래서 그런가 눈엔 이슬이 맺혔습니다.

와다씨는 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일본히단쿄)의 사무국차장입니다. 19일에는 유엔 교섭 회의에서 “핵무기를 만들었던 것은 사람, 사용한 것도 사람. 그렇다면 없앨 수 있는 것도 사람입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교섭 회의에서는 피폭자나 핵무기 폐지를 요구하는 각국의 시민단체도 참가하여 발언하며, 조약의 내용을 살려내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조약은 핵무기를 ‘만들고’ ‘보유하고’ ‘사용하는’것 등을 금지하면서 동시에, 비준을 하게되면 폐기하는 과정을 밟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절대악으로서 규제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발효한다면 폐지하는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이후에는 유엔 총회에서 조약을 결의하고, 40개국의 비준으로 발효할 예정입니다.(초안단계)

조약에는 세계의 많은 국가가 찬성했지만, 미국, 러시아 등 핵무기를 보유한 9개국

▲ 뉴욕에서 핵무기금지를 요구하는 <여성행진>참가자들

과, “핵우산”속에 놓여있는 일본, 한국, 호주, 나토 가맹국(네덜란드 제외)등은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핵무기 폐지를 위해서는 비준하는 국가를 늘려가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 핵무기금지조약 주요 내용

전문

 

핵무기의 사용이 초래할 파멸적인 결과를 강조.핵무기 사용으로  (피폭자)와 핵실험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에 유념. 핵무기 폐지를 위한 공공의 양심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비정부 조직과 피폭자의 참여를 평가함.

일반적 의무

핵무기의 사용 ,배치, 개발, 생산, 제조, 취득, 보유, 저장, 이양, 실험과 이들 행위에 대한 지원을 금지함.

핵무기폐지 검증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하여 검증한다.

지원

핵무기의 사용 또는 실험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연령, 성별을 배려한 지원(의료, 재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고, 사회적, 경제적인 내용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보편성

모든 국가에서 조약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비체결국에 대한 조약의 비준 ,수락 ,승인, 가맹을 촉구한다.

발효

40개국에서 비준, 수락 ,승인도는 가맹이이루어지면 90일후에 발효한다.

계속기간

조약은 무기한이다.

 

 

 

 

 

 

 

 

 

 

 

 

 

 

 

 

 

 

[피폭자에는 시간이 없다.]

와다씨는 민의련의 오오타 병원(도쿄)의 환자로서, 죠난보건생협(城南保健生協)조합원입니다. 한 살 10개월 되던 때에 폭심지에서 2.9킬로 떨어진 나가사키시 이마하카다마치(今博多町)에서 피폭했습니다. 6년 전에 사망한 어머니로부터 원폭 투하 직후의 비참한 광경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피폭 당시의 기억은 전혀 없는 와다씨. 처음엔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말하는 정도에 불과했지만, 차츰 자연과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고령의 피폭자가 점차 사망해서 가장 젊은 사람인 제가 70대입니다. 피폭자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현재 생존하고 있는 피폭자는 약 17만 4천명. 평균 연령은 80세를 넘었습니다.(2016년) <살아있을 때 핵무기를 폐지하자> 이것은 피폭자들의 공통된 바램입니다.

 

[전문에 히박쿠샤]

▲ 뉴욕에서 핵무기금지를 요구하는 <여성행진>참가자들

<핵비확산조약>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등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핵무기를 금지하는 국제 조약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핵 억지력을 인정한다거나 단계적으로 핵무기를 삭감하는 방침으로는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핵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 다는 것은 전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없애자.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보증은 폐지하는 것 외엔 없다.” 이번에 처음으로 핵무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약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세계 각국의 이러한 인식변화가 있으면서 동시에 핵무기의 비인도성이 널리 알려진 것도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폭자를 선두로 일본의 시민단체는 세계 각지에서 핵무기의 비인도성을 호소해 왔습니다. 올해 3월에 사망하신 의사 히다슌타로 선생(전일본민의련고문)도  위험성을 세계 30여 개국 이상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핵무기금지조약의 내용에는 “핵무기의 파괴적인 귀결이 국경을 넘어 인간의 생존, 환경, 사회경제적인 발전, 세계 경제, 식량의 안전 및 미래 세대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절대 잊지말아야 할 것은 전문에 “히박쿠샤에게 가해진 고통에 유념하자”는 내용 입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인 히박쿠샤(피폭자에 해당하는 일본어, Hibakusha)가 일본어 발음 그대로 표기된 것입니다.

 

[국제 서명의 의의]

유엔 회의에서는 핵 보유국이나 일본과 같은 정부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여론도 이런 미참가국을 포위하고 금지 조약을 비준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와다씨. 와다씨는 유엔 본부의 회의장에서 피폭자의 염원을 담은 직접 만든 종이학을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던 미국의 좌석에 갖다 놓았습니다.

핵 보유국이 핵무기를 폐기할 수 있도록 결단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

▲ 뉴욕에서 시민들에게 핵무기금지조약을 설명하는 일본참석자들

합니다. 금지 조약과 함께 <피폭자 국제 서명>(히로시마 나가사키 피폭자가 호소하는 핵무기 폐지국제서명)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서명은 일본 히단쿄결성(1956년)으로부터 60년이 되던 시기를 계기로 작년 4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서명추진 지역주민 모임”등 추진 조직이 꾸려지고 15개 지역 도지사, 712곳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서명(6월29일 기준)했습니다. 2020년 까지 전 세계에서 수억 명의 서명 용지를 모을 예정입니다. 전일본민의련은 <피폭자 국제서명 추진연락회>의 일원으로서 제2회 평의원회(금년 2월)에서 내년 2월의 제43회 총회까지 1,000만명 이상을 수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화이트 의장에게 전달한 296만명 분 중에서 약 23만 명 분은 민의련 직원과 공동 조직이 수집하였습니다.

 

[핵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

“아직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 일본에서도 핵무기에 대해 ‘끔찍한 폭탄’이라는 이미지만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일단 한번 피폭하면 치료 방법이 없는 방사능의 진정한 두려움을 모른다.”는 와다씨.

핵무기는 맹렬한 열선이나 폭풍으로 지상의 모든 생명을 말살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강력한 방사선은 내부에서 인체를 파괴합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는 원폭 투하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시내로 들어간 사람들도 내부 피폭으로 차츰 사망하였습니다.

“오늘 듣는 사람이 내일 이야기 할 사람” 이것은 일본 히단쿄에서 자주 쓰는 말입니다. 서명은 대화를 통해서 핵무기의 진정한 두려움을 확산시키면서 동시에 금지조약이라는 핵무기를 폐지할 수 있는 전망으로 이어가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공동 조직이나 민의련 직원도]

유엔 회의에서는 공동 조직이나 민의련 직원들도 참여하였습니다. 겐쓰이쿄(原水協)의 회원으로서 오오사카에서는 야노 마사유키(矢野正之, 요도가와근로자후생협회 이사), 마쓰다 히로시(增田博, 생활협동조합 헬스쿱 오오사카 후라와 동지부 지부장)씨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야노씨(59세)는 20대에 영화 <인간을 돌려다오>에 충격을 받아서, 핵무기 폐지 운동을 계속 했습니다. 매년 8월에 시행하는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는 청년들과 함께 수 차례 참여했습니다. “유엔에서 각국의 발언을 듣고,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해 온 핵억지력 논리가 변하고있다는 흐름을 목격하였습니다.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는 네덜란드가 참가하였기에 일본이 참가하지 않은 것은 유감입니다. 서명을 더 모아 여론을 더 강하게 만들고, 핵 억지력에 매달려 있는 일본정부를 변하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출처 ; [이츠데모겡키] 2017년 8월호 4~7페이지

 

박찬호 기자  bluepol62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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