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증장애인생존권 예산, 정말 생존을 위해 필요하당!

윤경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 9월 17일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관 옥상에서 열린 중증장애인생존권 예산쟁취 농성 선포 기자회견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중증장애인 생존권 예산 보장하라!

올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농성 4주년’이 끝나자마자 중증장애인들의 속을 벌컥 뒤집어 놓는 일이 생겼습니다. 정부가 2017년 정부살림 계획서를 내놓았는데, 그 계획서에는 중증장애인들의 삶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 10월을 훌쩍 넘은 지금까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외 많은 단체들이 2017년 중증장애인 생존권 예산 보장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문제고, 무엇을 요구하는 걸까요?

장애인연금, “주는 대로 받아라! 내년엔 200원 더 줄게!”

장애인연금은 기초생활수급비와 유사하게 장애인이 소득을 갖기도 어렵고 의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가 많이 드니, 이런 부분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도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기에는 장벽이 높습니다. 장애 1급에서 중복3급(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로 하나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의 장애인이어야 하고, 소득기준도 보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장벽이 높은데 연금액은 현실적인가 하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올해 기준 장애인연금액은 한 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28만 4,010원인데요. 이 금액으로 정부가 말하는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이 될까요? 그런데 내년 정부살림 계획서에 따르면 장애인연금을 월 200원 올리겠다고 합니다. 200원이라….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확대하라! 기존 장애 1급~중복3급에서 장애 1급~3급으로 말이죠. 장애등급제 폐지를 대통령이 약속했다면, 장애인연금도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맞으니까요. 또 하나의 요구는 ▲장애인연금 10만원 인상! 기초생활수급비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연금액 역시 현실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활동보조는 정말 장애인에게 생명이고 삶입니다.

2012년에 활동보조인이 퇴근하고 1시간도 안되어 집안에서 불이나 돌아가신 장애여성 故 김주영씨, 2014년 정부가 활동보조 지원을 거부한 뒤 혼자 있던 사이 발생한 화재로 돌아가신 故 송국현씨. 활동보조는 장애인에게 생명입니다. 그런데 2017년 정부살림 계획은 올해와 같은 예산으로 동결되었습니다. 깎이지는 않았으니 다행이 아닌가 하면 이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활동보조는 사람이 사람에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올해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활동보조 총예산이 동결되었다는 건, 활동보조인에게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주던지 장애인의 활동보조시간을 줄여야만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장연은 월평균 활동보조 시간을 늘리고, 활동보조의 시간당 급여를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탈시설, 시설 밖으로! 지역사회로!

도가니, 인천해바라기의집, 대구시립희망원…. 장애인거주시설 내 끔찍한 폭력들이 매년 수십 건씩 터지고 있습니다. 거주시설은 폐쇄적일 수밖에 없고, 폐쇄적인 곳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노숙인쉼터만 해도 각종 규제와 규율을 생각하면 숨이 막히죠. 장애인시설도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중앙정부에 의한 탈시설계획은 전무합니다. 물론 예산도 0원입니다. 수십 년을 시설에서 살아 온 장애인이 시설 밖으로 나올 용기를 내기위해서 필요한 건 당연히 돈과 집입니다. 그래서 전장연은 2017년 예산에 탈시설하려는 장애인들에게 정착금을 지원할 것, 그리고 자신의 집을 마련할 때까지 머무를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싸운다면 장애인도 동네에서 오순도순 살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여기까지가 주요한 요구내용입니다.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이 이 사회에서 마음 졸이지 않고, 당장 오늘밤을, 내일 아침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국가가 하지 않는다면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한번 봐주면 계속 그래도 되는 줄 아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