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의료계 전면 조사하고 책임자 물러나야
의료계 농단 요약 정리

다른 분야처럼 의료계에서도 농단의 출발은 최순실의 사적 관계가 공적시스탬을 무력화하면서 진행된다.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사슬의 고리들을 정리해 본다. 언론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관련 사업들을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며 심지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번 게이트와 관련하여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물러나야 하며 차병원, 김영재의원 등의 경우 단순히 단골병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특혜 범위와 수준이 광범위하여 은밀한 거래 가능성에 대해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코리아에이드나 소녀보건사업 관련하여서도 수사와 동시에 관련자 문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이다. 서창석은 2014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년 6개월 정도 대통령 주치의를 역임하고 2016년 5월에 서울대병원장에 취임한다. 대통령 주치의 취임 때부터 이런 저런 말이 많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창석은 최순실 일가를 십수년 동안 진료해온 순천향대 A교수와 20년 넘게 친분을 유지해 왔다고 한다. 최순실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 주치의에 임명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서창석은 전공이 산과여서 대통령과 직접 연관이 없을뿐더러 당시 최순실의 딸 정유라 임신 시기와 맛물려 있어 정유라 주치의로 임명되었다는 의혹이 일기도 하였다.

2. 서울대병원장 임명 과정도 파격의 연속이었다. 대통령의 외국 순방을 앞두고 있던 금년 2월에 주치의를 사임하고 5월에 서울대병원장에 임명된다. 그 사이 대통령은 주치의 없이 순방에 나선다. 서울대병원장 임명이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창석은 낙하산 원장이라는 딱지를 떼기 어려워 보인다. 원장 취임 후 정부에서 추진하던 원격의료, 성과연봉제 등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힌다. 그리고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된 백남기 농민의 사인 조작 과정에서도 시종일관 백선하 교수 입장을 지원하여 공모 또는 방조 책임을 벗기 어려워 보인다.

3. 2015년 8월 임명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창석의 추천에 의해 장관에 임명되었다는 의혹이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임시 서창석은 같은 병원 기조실장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어 가능성있는 추론으로 보인다. 반면 정진엽은 서창석의 서울대병원 원장 취임 과정을 지원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차병원은 최순실의 단골병원이었다. 최순실 일가가 차움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하며 박근혜 대통령도 이 곳 고객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최순실은 일반적으로 병원 외 반출이 쉽지 않은 주사제를 이 병원에서 받아 갔으며 이것이 대통령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노화방지 전문가로 박근혜 대통령을 진료했던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대통령 자문의로 청와대 들어가서 대통령을 진료했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 주치의는 배제되고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5. 차병원 관련된 다양한 특혜도 구설에 오르고 있다. 차병원은 국내 유수의 의료기관을 제치고 지난 해와 올해 각각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과 이란을 방문할 때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게 된다. 금년 1월에는 차병원 계열 바이오연구소인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개최한다. 민간 기업연구소에서 대통령 업무보고가 열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차의과대학의 경우 지난 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유일하게 고령화 특성화 대학원으로 선정돼 40억여 원의 국고를 지원받게 되었으며, 금년 4월에는 보건복지부의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192억 5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6. 차병원 줄기세포연구팀은 금년 7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에 관한 조건부 승인을 얻어내기도 하였다. 이 사업은 차병원의 숙원 사업이기도 했다. 앞서 5월 18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비동결난자의 연구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지난 5월 말 비동결난자 관련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는 복제배아 연구 전문가 황우석 박사와 정만기 청와대 경제수석실 산업통상자원비서관, 복지부 주무과장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 ‘비동결난자’를 이용한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를 지속적으로 반대하던 보건복지부 담당 과장은 발령받은 지 4개월 만에 보직이 변경됐고 직원 2명도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과 경제수석,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발벗고 나선 특혜였던 셈이다.

7. 김영재의원도 의혹의 대상이다. 전문의도 아니면서 '피부 리프팅' 등 성형외과 시술을 해오던 이 의원도 최순실의 단골 의원이었거나 그 이상의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장의 부인과 처남 등 일가가 화장품 업체와 의료기기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순방에 세 번이나 동행했고 화장품은 청와대의 명절 선물세트로 들어가기도 했으며 유명 면세점에도 입점되었다고 한다. 금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KCON 2016 프랑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회사 제품 시연을 직접 참관하기도 하였다. 김 원장은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의 오더로 서울대 외래교수로 임명되기도 하였으며 서울대병원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의료기기가 서울대병원에 납품되기도 한다. 그리고 전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의원을 도왔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자리에서 물러 났다는 의혹이 있으며 후임인 안종범 수석도 이 의원을 지속적으로 챙겨 왔다고 한다. 이 의원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 컨설팅 업체와 이 곳 의료기기 업체와 특허를 다투던 다른 의료기기 업체 등은 뜻하지 않은 수난을 겪었다고 한다.

8. 국제보건 관련 사업에서도 최순실의 그림자는 넓기만 하다. 뜬금 없이 등장한 '코리아에이드'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사업이다. 여기서는 미르재단이 중요한 역할을 맡으면서 이권을 챙긴다.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시에 코리아에이드 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대학병원과 공공병원의 의료팀들이 차출되어 동원되기도 하였다.

9.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소녀보건 관련 보건교육 프로그램 영상물 및 인쇄교재 제작’과 관련한 비리 의혹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소녀보건사업은 2015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개발정상회의에 참석해 개도국 소녀들의 보건과 교육을 위해 향후 5년간 2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사업이다. 이 사업의 경우 국제보건의료재단이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나 업체 선정을 논의하기도 전인 금년 3월 정부 합동 TF의 아프리카 사전 시찰에 플레이그라운드가 동행하며 이 회사가 4월 27일에 제출한 견적서 그대로 예산이 편성되고 국제보건의료재단에 소녀보건사업 관련 계획안이 만들어지며 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5월 10일 관련 인쇄 교재 디자인 최종본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