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서울대병원에 낙하산을 보낸 이유?

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문제로 서울대병원이 언론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덩달아 대통령과 현 서울대병원장의 관계가 새삼 주목 받고 있다.

서창석 현 서울대병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치의 출신이다. 대통령 주치의의 경우 정해진 임기가 따로 없다. 보통은 대통령 취임할 때 주치의를 선정하고 임기를 마칠 때까지 같이하는 경우가 많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취임 직후인 2013년 4월 임명한 주치의는 산부인과 전문의인 이병석 강남세브란스병원장이었다. 일신상의 이유로 2014년 9월 주치의를 사직하고 대신 대통령 주치의로 임명된 사람이 바로 현 서울대병원장인 서창석 교수였다. 이 과정에서 특이한 거는 보통 대통령 주치의는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있어야 하는데 서창석 교수는 분당서울대병원의 교수였다는 점이다. 분당에서는 대통령 주치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어 서울 본원으로 옮겼다고 한다. 어떤 과정을 거쳐 주치의가 되었는지는 개의할 바도 아니다. 대통령 주치의가 정치적인 자리가 아니므로 크게 주목 받을 일도 없다.

임기 중 주치의가 한 번 교체되었으니 임기 마지막까지 갈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6년 2월 25일 대통령 주치의가 사직하고 한달 후 서울대병원장 후보로 등록한다. 서울대병원장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고 보면 된다. 이쯤되면 서창석 교수가 먼저 서울대병원장 하겠다고 나설리 없다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이런 저런 과정을 거쳐 미리 서울대병원장에 낙점된 상태에서 대통령 주치의를 사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후보 등록 당시 교육부장관의 추천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청와대의 지휘아래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대로 서창석 교수가 서울대병원장에 임명되고 청와대 낙하산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된다.

왜 청와대는 서울대병원에까지 낙하산을 보내야 했을까? 몇 가지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먼저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 대통령 주치의에 임명된 것 자체가 이례적이어서 특수 관계가 작용했다는 설이 있다. 청와대 실세들과 친한 모 의대 교수의 역할론이 시중에 떠돌고 있다. 2014년 12월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성상철 정형외과 교수도 분당서울대병원장을 거쳐 서울대병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2015년 8월 복지부장관에 임명된 정진엽 정형외과 교수도 분당서울대병원장 출신이다. 2016년 2월에는 질병관리본부장에 서울대 출신의 정기석 한림대 교수가 임명된다. 서울대 출신 의사들의 전성 시대인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다음으로, 메르스 이후 응급실 감염 관리 개선 작업과 관련하여 불거진 보건복지부와 서울대병원의 갈등도 계기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서울대병원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을 강화하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기를 들었다. 실제 서울대병원은 제출기한인 지난 1월을 한참 넘기고도 광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 관련 사업계획서을 제출하지 않는다.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정부에 반기를 든 오병희 원장이 맘에 들리는 만무한 상황이었다. 오병희 원장이 다시 서울대병원장 재선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견제할 필요성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어쨌든 서창석 원장 취임 이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인한 갈등은 신속하게 해결된다.

또 다른 이유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창조경제의 모델로 수시로 언급했던 원격의료 사업의 추진을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의료를 IT와 접목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선도적으로 진행해 온 대표적인 병원이다. 원격의료도 중요한 사업 내용의 하나이다. 현 복지부장관에 정진엽 장관이 임명된 것도 원격의료를 포한한 의료민영화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다. 서창석 원장의 임명도 이러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서창석 원장은 취임 후에 원격의료 추진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부자연스러운 임명 과정으로 인해 서창석 원장은 청와대 낙하산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사망진단서 논란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러한 의혹의 연장선 상에 놓여있다. 당사자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으로 돌려 놓아야 그나마 더해지는 의혹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