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에 매달리는 보건복지부 참 보기가 딱하다.

언제부터 원격의료가 보건복지부의 지상 과제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오늘 개최된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참석하여 원격의료 시범 사업 결과를 평가하면서 필요성, 유용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고 한다.

이전에도 시범사업을 했었으나 신통한 결과가 나온 적은 없었다. 부분적으로 약간 유용할지는 모르지만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매달릴 정도로 획기적이지는 않았다. 장관까지 나서서 올인하다시피 할 사안도 아니다. 원격의료가 나름 의미는 있겠지만 정말 필요한 범위만큼만 활용하면 된다.

지금처럼 과잉 홍보를 하는데는 원격의료가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사례로 언급되면서 정부차원에서 중요한 어젠더로 승격해 버렸기때문이다. 대통령도 시시때때로 원격의료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하곤 한다.  원격의료가 청와대의 관심사이다 보니 보건복지부가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어쩌다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원격의료가 어떻게 해서 대통령의 마음을 휘어 잡았는지는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원격의료로 이득을 보게 될 기업들의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만 나돌고 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도 불쌍하다. 공무원들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 중에서 어떤 게 급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다. 취약한 공공의료때문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결핵 발생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고  마찬가지로 자살률도 가장 높다는 사실을 공무원들도 알고 있다. 정말로 시급하고 절박한 정책이 무엇인지도 알 것이다. 보건의료 지료 중에서 OECD 1~2위에 올라 있는 나쁜 지료들만 모아 놓은 리스트들이 SNS를 떠도는 것을 보고 있으면 이게 헬조선의 진면목인 듯하여 가슴이 아릴 때가 종종 있다.

수많은 급한 정책들을 젖혀두고 전혀 급하지 않은 원격의료 정책에 올인하려니 물론 보건복지부 공무원들도 골치가 아플 것이다. 국민들은 별 관심도 없고 의료계는 결사 반대하고 있는데 정부만 몸이 달아 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애잔하기까지 하다. 장관은 장관이 되기 전부터 원격의료에 관심이 많았던 양반이라서 그렇다치고. 그래서 장관이 되었다는 얘기도 있긴하다.

원격의료 이전에 원격으로라도 청와대가 국민과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정말로 원격의료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노인들의 자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빈발하는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안전 문제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바닥을 헤매는 공공의료는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