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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진행 중인 미나마타병

이타이 마사루 변호사, 미나마타병 소송 변호인단 사무국장 건강미디어l승인2016.04.10l수정2016.06.0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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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 시민청에서 진행된 <끝나지 않은 미나마타병> 출판기념 토론회에서 미나마타병 소송변호인단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마티 마사루 변호사의 발언문입니다.

 이타이 마사루(변호사, 미나마타병 소송 변호인단 사무국장)

저는 규슈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에서 온 변호사 이타이 마사루라고 합니다. 오키나와현 나하시 출신으로 1949년생 입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오늘 심포지움과 관련해서는 미나마타병 재판과 이황화탄소 중독증 재판, 한센병 재판 등입니다.

미나마타병이 발생한 곳은 일본 규슈의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 칫소 공장인 유기합성화학공장입니다. 

아세트알데히드 제조공정 중에 폐기물액에 포함된 메틸수은이 원인물질입니다. 유기합성화학산업을 하기위해서는 전기와 석탄, 석재암의 세가지가 필요합니다.

칫소는 규슈 가고시마에 있는 센다이강에서 수력발전을 작동시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규슈 해안선에 있는 석탄과 석재암을 사용하여 유기합성화학산업을 하기 위해 해안부에 있는 미나마타시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 공장에서 중간공업원료인 아세트알데히드를 제조하기 위해 수은을 매개로 사용하였는데, 이 수은이 유기물인 메틸기와 결합하여 메틸수은을 만들어냅니다. 이 메틸수은이 미나마타의 바다 속에서, 니이가타의 강 속에서 식물연쇄에 의해 어패류에 축적되어 이것을 섭취한 사람이 미나마타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칫소는 아세트알데히드의 생산에서는 일본의 생산량 1위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나마타병을 발생시킨 원인은 공장폐수가 모두 폐쇄수계에 흘러들어가, 원인물질이 희석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요한 원인은 정부의 정책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제2기 석유화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스크랩 앤드 빌드(Scrap and Build) 정책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1968년 당시에 어느 정도의 미나마타병 환자가 발생하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부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나마타현지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1956년 5월 1일, 미나마타병 발생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칫소의 부속병원 원장이 미나마타 보건소를 거쳐 후생성에 전염병과 같은 중추신경진환의 소아기 기병이 발생하였다고 통보한 것을 가리킵니다. 

일본에서는 조사결과, 모발수은치를 조사하여 감각장애뿐인 미나마타병을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환경청이 생긴 1971년에 미나마타병의 재판조건이 작성되어 감각장애뿐인 미나마타병도 행정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단조건이 유지되었다면, 미나마타병은 그렇게까지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2004년 10월 이후, 감각장애뿐인 미나마타병을 인정하고, 구마모토현은 같은 해 11월에 최고재판소 기준으로 적어도 약 2만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으리라 추정하여 감염지역을 조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조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정부의 방침이 있기 전에 노 모어 미나마타 국가배송 등 소송(제1차)이 구마모토 지방재판소에 제소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도쿄, 오사카, 니이가타로 확대되어 2011년 3월에 화해하였습니다.

현재 칫소에 의한 수은오염으로 인한 약 6만명의 구제대상자가 있다는 것이 판명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 구제받지 못한 미나마타병 환자가 있다는 판단하에 노모어 미나마타 국가배송 등 소송(제2차)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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