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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미나마타 병

건강미디어l승인2016.03.15l수정2016.05.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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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마타병은 인간의 산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병으로 너무나 비참하고 심각한 인체 피해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공해병의 원점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미나마타병은 구마모토현 , 미나마타시에 위치한 칫소(Chisso, 신일본질소비료) 미나마타 공장의 폐수에 포함되어 있던 메틸수은에 오염된 어패류를 다량 섭취하여 발병하게 된 공해병으로 1956년 5월 1일에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칫소는 미나마타병의 발생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처리하지  않은 채 폐수를 시라누이해에 계속 흘려보냈다. 정부와 구마모토현은 미나마타병의 발생과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며 충분한 방지책을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피해를 받게 된다.  미나마타병은 미쳐서 사망에 이르는 중증의 인체 피해부터 감각장애만을 가진 비교적 경증까지 증상은 다양하지만, 아직까지 임상적 특성은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다. 또 오염이 심각했을 당시 시라누이해 연안 지역에는 약 2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고, 많은 이들이 오염된 어패류를 다량 섭취한 것은 확실하지만 피해자 수는 판명되지 않았다. 정부가 전반적인 실태 조사에 늑장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나마타병 피해자는 피해를 부정하고 있는 가해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반세기 이상 보상을 요구하는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피해자가 승소한 최고재판소 판결(2014년 10월),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조치법 성립(2009년 7월) 이후에도 아직도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2013년 6월 20일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을 거부당한 피해자 48명이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였듯이 피해자의 투쟁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미나마타병이 너무나 복잡하고 비정상적인 과정을 밟는 이유는 가해 기업과 정부가 공해 방지와 실태 조사를 게을리하고 피해를 계속 축소시켰기 때문이다. 

 

엮은이 : 미나마타병 시라누이환자회
        No More Minamata 국가배상등소송변호단
        No More Minamata 편집위원회
  번역 : 정유경
  출판사 : 건강미디어협동조합
  반양장/ 148x210mm/ 152쪽/ 값 10,000원
  ISBN 979-11-952499-6-1 
  초판 발행일 2016년 3월 20일
  일본어 원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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