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를 찾아서

부제 : 법정에 선 고문피해자를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

원제 : In Pursuit of Justice (The importance of psychosocial support for torture victims participating in legal proceeding)

고문피해자가 고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원래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해자 처벌과 같은 사법적 정의의 구현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법적 과정은 대부분의 고문 피해자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서적 고통을 다시 겪게 한다. 재판과정이나 수사과정은 고문피해자의 요구에 적절히 반응하거나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려를 보이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이다. 이와같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나 배려가 결여되면 피해자는 법적 과정에서 재트라우마를 받게 된다. 이 책에서는 재판 중에 정신심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고문피해자 사례를 소개한다.  법적 과정 중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정신심리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재판을 적절히 대비하고, 전 재판 과정에서 그들의 정서적 상태와 요구에 대응하기위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한편 사법부는 고문피해자들이 얼마나 재판과정에 취약한지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고 법률전문가와 의료인들이 함께 피해자의 정서적 어려움에 협조하여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로 2014년 11월 인권의학연구소와 민변이 공동 주최한 “과거사재심과 국가배상소송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이차피해” 국회토론회에서도 법적 과정에서 국내 다수의 국가폭력피해자들의 재트라우마 사례들이 소개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사청산을 위한 국가폭력피해자들의 재심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와 변호인들의 피해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인식 결여 및 법적 과정에서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서적 고통등에 대한 적절한 정신심리적 지원의 결여로 피해자들은 법적과정에서의 이차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성폭력피해자들의 법적 과정에서의 이차피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권위주의적 정권에서 피해를 입은 과거사 관련 국가폭력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의료인, 변호사, 사법부, 인권단체 활동가, 기자 등에게는 꼭 필요한 책이다.

정의 (Justice)는 소극적으로 ‘나쁜 불평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겠지만 정의의 생명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저항정신, 옳음을 추구하는 인간의 덕성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정부가 설립한 과거사 조사기구들에 의해 확인된 고문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숫자가 30만 명을 넘습니다. …과거 고문범죄를 단죄하는 재심법정에 선 한국 고문피해자들의 현실은 여전히 외롭고 어둡습니다. _함세웅

이 책은 고문피해자들의 경험과 그들에 대한 지원 사례를 모은 보고서입니다. 한 개인의 삶이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 앞에 얼마만큼 망가질 수 있는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선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보여줍니다. 불의에 맞서는 일은 언제나 용기를 필요로 하지만 그 대상이 국가권력일 때는 더 많은 용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공감과 격려는 절망을 넘어서게 하는 더 강한 힘이 될 것입니다. _인재근

저자 소개   국제고문피해자재활협회
국제고문피해자재활협회(International Rehabilitation Council for Torture Victims, IRCT)는 전 세계의 고문피해자의 재활을 지원하고, 고문방지와 정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독립적인 보건 관련 국제인권단체로, 이 단체의 비전은 고문 없는 세상의 실현이다.

편역자  김근태기념치유센터 ‘숨’

김근태기념치유센터 ‘숨’은 고문 등 국가폭력피해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외상 치유와 이들의 삶을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는 민간치유전문센터이다. 치유센터의 이름이 된 고 김근태님은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다 1985년 남영동의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전기고문, 물고문 등 살인적인 고문을 당했다. 그는 홀로 고문후유증에 시달리다 2011년 12월 파킨슨씨병으로 타계하였으나 이 땅의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해 치유의 길을 열었다. 김근태기념치유센터 ‘숨’이 하는 일은 국가폭력피해자들의 치유상담뿐아니라 피해자 실태와 치유에 관한 조사연구활동,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제화와 재심지원,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사회기금조성, 국제인권단체들과 협력사업 등으로, ‘피해자 중심’ 지원활동을 지향한다.

차례

번역서 발간의 의미 _함세웅
추천의 글 _인재근
서문 _빅터 마드리칼 볼로즈

들어가며
고문피해자의 목소리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재호라센터의 관점
결론과 제언
 

국제고문피해자재활협회 지음
김근태기념치유센터 ‘숨’ 편역
출판사 건강미디어협동조합
반양장/148x210mm/88쪽/ 값 8,500원
ISBN 979-11-952499-4-7 03180
초판 발행일 2015년 10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