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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기업과 기업주를 처벌하라

사람을 죽여가며 돈을 버는 살인기업을 처벌할 “기업살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경기시흥촛불l승인2015.05.13l수정2015.05.1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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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에서는 지난 수 십 년 동안 몇 차례 정권이 바뀌는 와중에도 일관되게 기업의 이윤을 늘려주기 위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규제들이 허물어져왔습니다. 국가가 해온 이러한 규제완화는 수차례에 걸친 대형 참사와 매년 이천 여명에 이르는 산재사망사고를 발생시키며 시민들을 생존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게는 더 많은 이윤을 챙기도록 해주었습니다.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지만, 그것을 어기게 되었을 때의 처벌은 가볍기 때문에 기업들은 "사람의 생명"을 "비용"으로 계상하고 주판알 위에서 간단히 “뺄셈”해 버리는 짓을 감행해온 것입니다. 그 기업들이 제공하는 정치자금과 로비에 길들여진 정치인들은 규제를 풀어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을 다치고 죽게 만든 기업과 기업주들을 처벌하지 못하게 만들어왔습니다. 세월호의 실소유주 유병언의 수배 죄목도 “살인죄”가 아니라 “횡령”이었습니다. 처벌할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파렴치한 이윤추구 행위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사이코패스"로 처벌해야 합니다. 더불어 목숨 따위 벌금만 좀 내면 버려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기업과 기업주들의 셈법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이윤을 위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부도덕한 경영진을 완전히 쫓아낼 수 있을 정도의 징벌적 과징금이나 피해보상제도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징벌적 과징금제도를 포함하는 기업살인법”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범국민적인 국민청원 절차를 밟아서라도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법이 만들어진다면 재산을 모조리 잃어버릴 것이 무서워서라도 안전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참사는 발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혜를 달라는 것도, 예산을 더 배분해 달라는 것도 아닌 "더 이상 함부로 사람 죽이지 못하게 하라!"는 법을 만들자는 것인데 이걸 반대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인륜을 버리고 시민을 배신하는 정치인으로서 영원히 정치를 못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시흥촛불  siheung.cand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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