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나라의 의료 인력 선진국 유출 심각

아프리카 리비아를 출발해 이탈리아로 향하던 난민선이 침몰해 수백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2014년 한 해만 해도 지중해를 건너다 목숨을 잃은 난민이 3천 72명이라고 한다. 2000년 이후로 보면 2만 명이상의 난민이 지중해를 거쳐 유럽으로 들어가려다 사망하였다.

이들은 내전과 가난을 피해 안정되고 일자리 구하기가 나은 선진국으로, 목숨을 담보로 이주를 감행하다가 생을 마감하였다. 선진국으로의 합법적 이주에는 장벽이 높아 대부분 위험한 불법 이민을 감행하다가 사고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안정된 계층에 속하는 의료인들(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의 경우는 어떨까? 이들의 경우도 선진국으로의 이주에 대한 욕구 측면에서는 마찬가지이다. 아프리카의 경우 ‘새천년개발계획'(MGDs)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수십만 명 이상의 의료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오히려 이들 의료 인력들이 해마다 유럽, 북미 등으로 빠져 나가고 있어 의료인력 부족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들을 국내에 붙들어 놓을 마땅한 유인책이 없다는 점도 상황을 비관적으로 만들고 있다. 

의료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럽이나 북미 쪽으로 진출하는 것이 훨씬 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의료 설비나 의약품 등 자원이 풍부해 자기 개발이나 전망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아프리카의 정치적 불안정, 치안부재, 에이즈 감염 우려 등 불안한 환경은 의료인들의 출국을 재촉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아프리카의 경우 의료인 사망의 상당한 비율이 에이즈 감염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럽, 북미 등 선진국들의 입장에서 볼 때 고급 인력에 해당하는 의료 인력의 유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장벽이 높지 않다.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고  면허시험이 까다로워지고 이민정책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의사들의 이주에 대해서는 우호적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의료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국내 의료인력 공급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성격이 강해 외부로부터 인력을 손쉽게 조달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다. 가난한 나라로부터 유입되는 의료 인력들의 경우 국내 인력들보다 저렴하게 고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리고 이들은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야간 근무, 휴일 근무, 노동 강도가 높은 업무 등 국내 인력들이 기피하는 분야의 업무도 마다하지 않는다. 아프리카의 구식민지 지역의 경우는 식민지 당시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언어 장벽도 높지 않은 편이다.

그나마 부족한 빈곤국의 의료 자원, 인력을 선직국들이 자기 나라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따르고 있다. 선진국과 빈곤국 간 의료 인력의 이주 문제로 긴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의료윤리의 문제로도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