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의료사업의 경험 (6)

진도대우의원 폐원 과정
필자가 있었던 진도대우의원은 1999년 1월 폐원을 한 적이 있었고 이는 지역 주민의 보건지소 유치 욕구에 의한 것이었으며, 군의원이 보건지소 유치를 공약으로 하여 당선된 지역이기도 하다. 물론 객관적인 상황은 진도대우의원의 존치와 발전을 바라는 여론이 많지만 적극적으로 보건지소를 유치하려는 힘도 큰 것이 사실이다. 또한 1999년 협약 당시 대우재단에서는 인의협에 진도대우의원의 폐원의사를 밝히고 인의협에 협조를 부탁하였었다. 따라서 진도대우의원은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 폐원으로 가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다.
▲ 2001년 10월 31일 폐원일 진도대우의원 전경
그러나 필자는 인의협이 운영의 책임을 가졌기 때문에, 진도대우의원을 폐원하기 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어쩔 수 없이 폐원을 결정하더라도 진도 조도라는 섬의 환경에서 지역주민의 건강 입장에서 최선의 방안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필자와 가족이 진도 조도로 옮기고 지역의 정서를 살펴보니, 지역 주민의 정서와 지역 지도자들의 정서는 많이 괴리되어 있음을 알았고, 일단 진도대우의원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보고 여론의 변화를 꾀하기로 하였다.
인의협이 대우재단과 협약하여 의료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지역주민의 진도대우의원에 대한 호감도가 많이 상승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의 지원을 약속받는다면 진도대우의원의 획기적인 상황변화가 전개될 것으로 판단하고, 간략한 설문을 통한 지역주민 의료요구도 조사를 하게 되었다. 설문지 인력은 우연히 조도에 놀러온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요청하여 설문작업을 맡기게 되었다.
설문의 결과는 현재 진도대우의원이 갖는 입원실 기능과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 발전시켜 달라는 것을 골간으로, 치과 진료 개설이 요청되었고, 그리고 의료의 질 향상과 물리치료 확대였다. 정부 지자체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체계의 대폭개선과 섬지역 의료에 대한 대폭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보건지소가 들어오는 경우 대우의원의 폐원을 우려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었다. 설문지의 결과는 분명 대우의원의 발전과 함께 지자체 국가의 협조와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었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진도군 지자체에 조도면 일차보건사업 시범사업을 제안하였다. 지자체에서 수용하기 힘든 내용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협상으로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요지는 조도면민의 건강을 위해 진도대우의원과 지자체가 협력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지역의 공익의료를 위한 민관협력사업의 제안이다. 진도대우의원은 연간 1억2천만원 정도의 적자 상태에서, 인의협이 운영을 맡은 후로는 연간 5천만원으로 적자의 폭을 줄일 수가 있었고, 차기년도 시설 및 인건비 투자를 줄이거나 동결하면 재정 자립이 될 수도 있었으나 그것은 지역주민의 건강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도 않았고, 지역주민의 의료요구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지자체와 대우의원의 협력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 내용의 핵심은
첫째, 내과 치과 한의과 공중보건의사를 국비지원으로 파견해달라는 것
둘째, 진도 대우의원의 조도와 부속섬 주민에 대한 진료의 질을 높이고, 방문 순회 진료를 한다는 것
셋째, 당시 섬의료 응급후송체계에 대한 119를 중심으로 지자체, 해경의 협조 시스템을 개발하자는 내용
넷째, 진도대우의원 부지에 지역주민(특히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 및 문화 시설을 만들고 공동운영하자는 것
다섯째, 가난하고 어려운 주민에 대한 진료비 지원 사업, 장학사업
여섯째, 기초적 일차보건사업으로서 마을건강원 교육 양성 사업
일곱째, 현재 운영 중인 24시간 응급실 기능 향상에 대한 지원 사업 등 이었다.
▲ 2001년 10월 31일 오후 5시30분 폐원식 사진
이러한 사업 제안의 배경에는, 필자와 인의협 입장에서 지역주민의 보건지소 유치와 대우의원 존속의 분열된 여론을 한군데로 묶어 진도대우의원 존속의 입장에서 보건지소 개설과 유지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이 사업에 지원하게 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에 이바지함으로써 서로가 윈-윈 하는 모습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지자체에 정중한 제안과 여러 차례의 방문 그리고 지역주민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 보려하였으나, 정치적으로도 다소 복잡한 지역의 여건과, 지자체장의 완고한 반대로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자체의 반대 이유는, 2004년까지 조도에 보건지소가 들어오지 못하면, 이후로는 유치하고자 해도 정부의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가 있었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민간의료기관을 공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 질의 결과 지자체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협력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민관협력체계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권이 있는 지자체가 거절한다면 힘든 일이었다고 판단하였다. 지역보건정책에도 중앙정부 중심의 일정한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국민건강의 평등성 입장에서 일정하게 중앙에서 주도해 나가야할 필요성을 느끼곤 한다.
이에 따라서 필자는 지역주민 건강의 입장에서 빠른 결정을 하여 지자체가 구상하는 큰 규모의 보건지소(통합보건지소 혹은 군 투자 보건지소)를 유치하게 유도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을 하였고, 지역주민의 올바른 관리와 주인의식만 주어진다면 차선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피력하게 되었다. 이는 이사회의 진도대우의원 시찰시 제시되었고 이후 토론 후 진도대우의원의 폐원이 이사회에서 결정되었다.
조도에 보건지소가 들어올 때 주민의 걱정인, 야간 응급실 기능과, 엑스레이 및 임상검사 기능의 누락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진도대우의원은 의료장비 일체를 진도군에 기증하여 임상병리 기사 엑스레이 기사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고, 지자체의 진도대우의원의 매입을 요청하여, 현재의 진료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고, 지속적인 주민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또한 대우재단에 요청하여 매각 대금의 일부를 지역 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목적사업기부금으로 기증하여 조도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현재 진도군 조도면에서 (통합형)보건지소 기능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2인 이상의 의사의 교대근무로 야간 응급환자 대응이 가능하고, 정기적 치과진료와 한방진료가 가능하고, 임상병리, 방사선과 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박태훈 saenalpa@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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