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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의료사업의 경험 (5)

인의협 대우재단 삼도의료사업 박태훈l승인2015.03.31l수정2015.04.1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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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지역의 화상의료자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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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의료사업의 의료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과목 전문의의 지원이 필요하다. 섬지역에서 전문과목의 진료에 대한 요구는 매우 높다. 섬지역 주민은 안과, 전문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전문적인 진료를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서울이나 광주에 외래 진료를 다녀온다.
     
  •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인의협과 대학에 전문과목 진료 지원을 요청하여 몇 번의 진료 지원을 받았고 주민의 반응은 매우 좋았으나, 결국 일회적인 진료의 문제와, 현장 장비의 한계로 충분한 전문 진료 내용이 되기는 힘들었다고 본다. 섬지역의 의료 요구는 의료의 질적 측면의 향상을 요구하고 있는 국면이다.
     
  •   그러나 필자와 같은 섬 지역의료의 현장 실무자 입장에서는, 모든 지역주민이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포괄성과, 균등성이 매우 중요한 입장이다. 즉 가난한 사람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섬 지역 주민의 의료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전제하여 사업을 풀어나가야 한다.
     
  • ▲ 진도대우의원 진찰실 환경
  •   아주의과대학 심장 내과 선생님 등의 신안대우병원 방문 등으로 심전도 및 엑스레이 판독에 대한 화상자문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는 요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원격진료와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다. 원격진료가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지시하고 처방하는 내용이라면 화상자문시스템은 오직 (대학병원)전문의사와 현지의사 사이의 의료자문시스템이다. 모든 법적 책임은 현지 의사에게 주어진다.
  •   필자가 2002년 구상했던 섬의료 화상자문에 대한 기초개념은 “ 인터넷과  통신망을 활용하여 오지나 섬에 있어 환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현지의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나 진료 정보를 (대학병원)전문의사에게 제공하거나 컴퓨터에 부착된 digital 청진기, CCD 카메라, EKG, 초음파기기 등을 활용하여 동영상 혹은 사진 파일로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하게 하여 섬지역의 (현지)의료인이 환자에게 최대한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와 최신 의료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다.”(시범사업 계획서중)
     
  •   박근혜정부가 근래에 추진하려고 하는 원격진료시스템은 현재 의료법으로는 불법으로 알고 있다. 왜냐면 현재 의료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와의 대면진료만이 올바른 진료로 성립하기 때문이다. 섬지역의 주민의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라고 언급했을 때 깜짝 놀랐다. 어안이 벙벙하다고나 해야 할까? 섬지역일수록 대면진료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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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째, 문화적으로 볼 때에도 섬지역마다 독특한 환경과 언어사용법이 있다. 타지인이 특정한 섬의 언어를 빨리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표정의 흐름과 많은 문진을 통해 의사의 진찰의 맥락에서 환자의 진의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화상정보만으로 이를 해결할 수 없다. 자의적 계측과정과 원격 해석의 오류로 오진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   둘째, 섬주민의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대체적으로 20% 이상이며, 기계조작을 배우기 힘들고, 오작동의 위험이 높아 이 또한 원격진료의 오진의 위험성을 높인다.
     
  •   셋째, 만성질환 관리 또한 환자가 가질 수 있는 혈당기, 혈압기 등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으나 대면진료의 상담을 통해서 이 정보가 유용해질 것이다. 만약 환자의 정보가 의사의 대면진료 없이 원격진료의 데이터로 활용된다면 데이터의 오류를 정확하게 검증할 수단이 없어 오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만성질환 관리는 현장에 있는 공공의료 및 민간의료 자원인 의사에 의존하는 것이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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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넷째, 원격진료 보다는 섬의 응급구조체계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또한 섬의 민간, 공공의료자원을 확충하고 지원하고, 의료 인력과 시설 및 진단 의료기기를 확충하는 방향이 올바르다.
     
  •   다섯째, 따라서 원격진료의 개념을 버리고, 필요하다면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과 현지 의사의 원격화상자문시스템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CT와 여러 진단 장비를 현지 병의원에 무상 지원하고, 응급구조헬기의 확충 및 업그레이드를 통해 응급의료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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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자는 섬의료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필히 국가와 지자체를 끌어들이고 함께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섬의 화상자문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도 정부와 의과대학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했다. 보건복지부를 자주 방문하여 섬 오지의 화상자문시스템 구축을 위해 협조해줄 수 있는지 물었었지만 당시는 그 많은 복지부 직원 중 화상자문시스템에 대해 담당을 하고 계신 한분의 직원을 소개받았을 뿐이었다. 가지고간 시범사업 요청서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협의할 수가 없었다.
     
  •   당시 정부는 강원도에 1억4천팔백만원의 정부 예산지원을 받고 화상원격진료 시범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충분한 예산지원이 없어 화상의 질이 떨어지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간의 형식적인 의료상담에 그쳤다고 보았다. 대학은 서울대학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원격화상진료 시범사업을 하고 있었고, 전남대와 구례군 의료원과의 화상자문시스템 시범사업이 가동 중이었지만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육지 안에서는 특히 오지가 아니라면 교통수단의 발달로 화상자문 시스템이 그다지 유용한 방법이 아니었고, 기술 수준도 떨어졌다. 기초적인 연구와 시범사업의 초기단계였고 예산도 많지 않았던 것 같았고, 정작 필요한 대학병원과 섬의료기관 사이의 화상자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할 기능성은 거의 없었다.
     
  •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추천한 몇 군데를 방문해보았지만, 섬의료에 직접 도움이 되는 내용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지금은 초고속 통신망과 장비들이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지만 2002년 당시는 전화선(ADSL)을 통한 1.5Mbps정도의 속도였고, 섬에서는 1Mbps 이하였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가장 빠른 통신 속도인 600Gbps~ 1Tbps의 속도에 비하면 1/6000~1/10000의 속도에 불과하였다.
     
  •   따라서 그때의 기술 수준으로 보면 엑스레이나 심전도 초음파 화상 및 동영상의 의료 장비의 화상 전송에 필요한, 화질이 좋은 영상을 획득하는 것은 지금의 기술 수준에 비해 수십배 정도의 상당한 투자가 필요했었던 일이다. 따라서 대학과 섬 의료기관 사이의 화상자문 시스템 구축 모델화 사업은 비용의 문제와 관계기관의 난색과 예산지원의 어려움으로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   지금 생각해보면 필자가 섬지역 의료기관 화상의료시범사업지원 계획서를 가지고 방문했던, 2002년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화상의료를 활용하려 했던 분야는 오지나 취약지역 그리고 병의원간의 의료기술력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교환이나 화상자문 차원이었을 것으로 생각했고, 그 예산은 매우 저조했다. 필자의 대화나 접촉 사항으로 비추어 볼 때, 당시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입장은 의사 환자의 대면진료가 아니면 불법이라는 개념은 확실히 서있었다고 판단한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조직이어야 한다. 당시에 만난 보건복지부 대부분의 직원들은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원격진료라는 대면진료의 중요한 원칙을 깨버리는 시도는 보건복지부 안에서도 반대 여론이 있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대면진료의 원칙을 손상하는 것은 필자의 경험과 생각으로서는 섬오지의 공공의료 확대라는 주민의 최우선적인 의료요구를 비껴가려는 기만적인 정책이 될 가능성도 있어, OECD회원국들을 비교하여, 공공의료 자원이 너무 부족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확대라는 중요한 원칙을 저버리는 첫 단초가 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   섬지역의 당면한 의료요구는 제일 먼저 1, 2차 공공의료기관 구축 등,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실하게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현재 너무 부족한 응급후송체계에 대한 확실한 구축이 우선이다. 그런 후에도 혹은 동시에, 여전히 육지의 도회지에 비해 불리한 의료의 불균형을 더욱 해소하기 위해 화상자문시스템이 섬지역 의료기관과 정부와 지자체 지방 대학병원의 협력체계를 만들어 구축되면 좋을 것이고, 이것이 당시 섬의료사업이 추구하고자 했던 내용이었다.
박태훈  saenalpa@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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