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안명균 (경기 탈핵에너지전환 네트워크 실행위원장, 경기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위험한 핵발전소로부터 벗어나고 심각한 기후변화를 막아내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과 반대로 한국은 현재 23기의 핵발전소를 41기로 늘리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위험한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고압송전탑으로 지역의 고통을 만들며 경기도와 서울로 흐릅니다.

▲ 참고자료 1 재인용 : 중앙일보(2014.10.10), “변전소 못 들어온다” 여주·양평·광주·이천 시끌

경기도는 전력 소비량 전국 1위일 뿐 아니라, 최근 10년 동안 전기 소비량이 두 배로 급증하는 등 울진 당진 등 해안지역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와 대규모 화력발전소의 주된 전력 소비처였습니다.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해 밀양과 청도의 주민들이 평생 일구던 땅에서 내쫓겼고 현재는 여주, 이천, 광주, 양평 지역의 765kv 고압 송변전 시설을 둘러싸고 지역간 심각한 갈등과 고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울진핵발전소 계획, 삼척 신규핵발전소 계획, 양양 대규모 석탄발전소 계획 등은 모두 수도권 특히 경기도로 전기를 보내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기는 지방과 서민의 눈물을 타고 흘러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고통을 통해 만들어지는 눈물의 전기를 더 이 상 그저 사용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전력 생산 송전 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 참고자료 2 : 우리나라 송변전설비는 전국이 하나로 연결된 중앙집중 시스템

정부와 한수원 등 전력회사는 우리나라 전력소비량이 2012년부터 2027년까지 40%나 급증한다는 계획을 근거로 이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탈핵 에너지 전환을 통해 전력사용량을 줄이고, 전력자립도를 높여 정부와 한수원의 허황된 계획을 막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는 기후변화와 탈핵을 위한 어떤 계획과 실행체계도 없습니다. 100개가 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핵심정책 어디에도 탈핵은 고사하고 그 흔한 기후변화와 에너지 대책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연정을 한다며 합의한 20개 정책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 참고자료 3 : 지역별 전력자립도 (2012)지식경제부·에너지경제연구원(2013), 『지역에너지 통계연보』

이제 경기도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해 시민이 나서야 합니다. 그 시작을 위해 경기도 내 시민사회단체와 협동조합, 종교계, 뜻을 함께하는 정당 등의 힘을 모아 경기도 탈핵 에너지전환 네트워크가 출범했습니다. 1월 30일 출범한 네트워크는 아직은 부족한 힘이지만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시민들과 함께 힘찬 활동을 진행하려 합니다.

▲ 참고자료 4 : 지역별 전력 소비 추이 (2003~2012)지식경제부·에너지경제연구원(2013), 『201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

네트워크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경기도 탈핵 에너지전환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 수립과 실행에 감시와 참여로 함께 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 각 지역과 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탈핵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민운동을 지원하고 함께 할 것입니다.

경기도 전력자급률 50% 달성을 통해 경기도가 한국 탈핵 에너지전환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고통없고, 따뜻하고 안전한 경기도 에너지전환은 가능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첨부자료의 출처는 경기개발연구원 고재경 박사의 ‘경기도 에너지 전환의 주요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