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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도 못한 세월호 특별법

시흥촛불이 드리는 편지 경기시흥촛불l승인2015.02.10l수정2015.02.1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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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450만이 넘는 국민들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재해 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 여야의 합의를 통해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특별법에는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들이 요구한 진상규명을 담당하도록 되어있고, 이를 위한 120명 이하의 인력과 그에 따른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 의해 특별위원회가 즉시 출범하고 조사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의 세금도둑이라는 막말과 새누리당 추천 위원인 조대환 부위원장과 차기환 위원의 행패로 인해 현재 준비단계에서 파행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금도둑 논란의 진원지가 된 241억이라는 금액이 적힌 문건도 조작된 문건임이 밝혀졌지만, 그 금액이 241억이든 300억이든 이 예산은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집행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고 이번 위원회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밑바탕이 만들어 질 수 있다면 이 특별법은 비록 많은 피해자는 발생했지만 수많은 희생을 반면교사삼아 큰 사회적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반면 여러 가지 트집과 행패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한 채 조사가 만료되어버리면 그것이야말로 전국민적인 염원과 예산을 잡아먹은 세금도둑이 될 것입니다. 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출범하는 것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조대화 부위원장, 차기환 위원들이야말로 전국민을 기만하는 세금도둑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시흥촛불  siheung.cand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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