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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는 지금 어디로

새누리당 측 인사들의 비협조로 세월호 진상규명 특위 출범 난항 출항도 못한 세월호 진상규명 특위, 순항 위해 국민의 감시와 행동 계속돼야 경기시흥촛불l승인2015.02.03l수정2015.02.0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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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이후 일어난 광화문 집회와 전국적인 촛불, 650만 여 국민들의 서명과 유민 아빠 김영오 씨의 목숨을 건 단식 등. 이 모든 건 세월호와 관련된 모든 의혹과 책임자를 명명백백히 가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진상규명위원회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인정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2014년 11월 19일, 세월호 진상규명특별위원회(이하 진상규명 특위) 설치와 활동에 근간이 될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비록 수사권과 기소권은 끝내 관철시키지 못한 반쪽짜리 법이었지만, 세월호 진상규명을 향한 국민들의 지지와 4·16 피해자 가족의 의지로 이뤄낸 첫 포석이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유가족 3인, 여당(새누리당) 5인, 야당(새정치민주연합) 5인, 대한변호사협의회 2인, 대법원 2인을 각각 추천하여 총 17인의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위원을 위촉했고, 2014년 12월 29일에 조사위원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새누리당 추천 조사위원 중에는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일베 글을 트위터를 통해 퍼 나른 차기환, 이전에 부림 사건을 담당했던 공안검사 출신 고영주,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역임한 황전원,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 및 후보시절 싱크탱크 발기인 중 한명인 조대환 등이 포함되어 있어 조사위원 자격과 조사특위 활동에 대한 우려를 높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월 16일에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진상규명 특위 예산이 241억 원이라며 ‘세금도둑’으로 몰더니, 같은 달 21일, 여당 측 조사위원들은 설립준비단의 법적 근거를 운운하며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조사위 전체 간담회에서 여당 측 조사위원이 낸 해체안이 부결되자 23일 조대환 부위원장(여당 추천)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설립준비단에 파견된 공무원과 여당 측 민간위원을 철수시킨 상태입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철수로 현재 설립준비단은 진상규명 특위 예산과 조직, 운영 등에 대해 정부부처와 논의할 수 있는 연결망이 완전히 막혀있어 하루 빨리 정상복귀 되지 않으면 진상규명 특위 설립 준비 자체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가 지금까지 행동한 이유는 단 하나,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 왔고, 이제 우리는 또 세월호 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난한 드라마의 예고편에 직면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진실이 이기는 결말을 맞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관심과 행동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경기시흥촛불  siheung.cand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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